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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 과실치상죄 고소…法 판단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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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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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여성 A씨(45)는 스피츠 견종의 반려견 ‘태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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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했는데 '땅땅땅'…1·2심의 실형,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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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고소’ 생존 병사 “해병대 그만 우습게 만들라”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떠내려갔다가 구조된 생존 병사 A씨가 당시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지휘권을 우습게 만들고, 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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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던 채상병 꿈에 나타나" 생존 병사, 전역하자마자 한 일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구조된 해병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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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에 ‘전신주 관리 소홀’ 기소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하늘 뒤덮은 고성 산불. 사진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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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요” 이 말에 갔는데…며칠 뒤 뺑소니범이 됐다 유료 전용
교통사고를 낸 당신, 상대방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① “……”(대답이 없다) ② “괜찮을 것 같아요?” ③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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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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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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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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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野 "기업 처벌 감경? 개악 멈춰라"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상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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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춘천 의암호 참사’는 인재…檢, 공무원 등 8명 기소
지난 2020년 8월 12일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발생 7일째였던 날 등선폭포 인근 북한강에서 강원소방 특수 구조단 대원들이 보드 수색을 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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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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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반려견 보호자 A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은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A씨를 덮쳤다. A씨 제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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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8)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는 총 22만9600건, 1일 평균 629건에 이른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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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상습학대하다 뇌손상까지…'인면수심' 간호사 구속기소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 피해 아기 부모 부산 모 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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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사고…法 “임차인 다쳤어도 건물주 업무과실 아니다"
2018년 6월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진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붕괴 사고’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8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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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당한 '민식이법' 그 운전자···원심대로 금고 2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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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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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오토바이 암행 단속한다…경기남부경찰, 12월16일부터
지난 19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횡단도로. '파란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A씨(55)를 B씨(31)가 몰던 오토바이가 쳤다. 하지만 도로에 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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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러 갔다가 낙태 수술 당한 임신부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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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개에 물린 사람 1만 명 "실효성 없는 규제 탓"
최근 5년간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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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탈출한 대형견 50대 배달원 물어…견주 ‘관리소홀’로 경찰조사
[연합뉴스] 대형견이 50대 배달원을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독일산 개 로트와일러 주인 A(50)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