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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홍준표) “반대합니다.”(문재인) 2017년 4월 25일 열린 JTBC 대선 토론회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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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빨리 판단을”…야당, 마지막 보루 헌재에 촉구
김도읍 의원(왼쪽 둘째)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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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판단 왜 미루나”…마지막 보루, 헌법재판소 찾은 野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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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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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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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면서 함박웃음과 주먹 쥔 손으로 지지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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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여론은…47% “정부ㆍ지자체 절반 분담해야”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 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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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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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갈 때 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예외없는 3개월 제한은 기본권 침해”
[연합뉴스]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남성 A(21)씨.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했지만 만 17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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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벽’ 위헌 논란···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맞나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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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도 반대한 공수처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경찰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과 대법원에 이어 친정부 성향의 경찰마저 법의 개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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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접어 한달 10만원 번다" 31명 사형 확정자의 이야기
[pixabay]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연구위원이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이라는 연구물에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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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5% 추가 할인 허용하면 서점 1000개 문 닫아”
━ 기로에 선 도서정가제 지난 7일 서울 삼청로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 모습. [뉴시스] 도서정가제(이하 도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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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국정원 하던 '패킷감청'…한동훈 유심 압수로 재연됐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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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도이전 반대하진 않았다"…달라진 수도권 정계
“서울시장 궐위 상황인지라…”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각자 셈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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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ㆍ경 고래싸움 휴전? …검찰 ‘피의사실공표 혐의’ 경찰 기소유예
2016년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 [연합뉴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년 넘게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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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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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해도 신입공채 안 줄어, 취준생 오해 답답”
정일영. [뉴스1]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기준점은 2017년 5월 1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일 만인 이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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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번호···" 011·017과 이별 못하는 사연
011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2년 지기 친구를 잃는 기분입니다. 011 전화번호를 쓰며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지인이 먼저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인생 희로애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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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추행한 택시기사 '자격박탈 위헌' 주장…헌재는 '합헌'
택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과거 성추행 범죄로 실형을 산 택시기사가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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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청와대 변양균 "사면뒤 연금 감액 위헌"…헌재 "합헌 맞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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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로스쿨 제도 실패…국민은 사법시험 부활 원한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인 것에 대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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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고민정도 고발당해…'총선 뒤끝' 고소·고발전 터진다
16일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총선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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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재외국민 특별전형···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뉴스1]"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7/c1784e73-48e1-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