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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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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하리란 법 없어…지금이 결정적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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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발뺌해도 처벌 가능? 손혜원 '목포의 눈물'에 답 있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늠할 판결이 있다. 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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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투기 방지법 이달 내 처리”…변창흠 경질론엔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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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용납못해"···장관 경질론엔 "변창흠의 변도 안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ㆍ4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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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직자 투기 용납 못 해"…웃음기 싹 사라진 당청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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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납 불가' 文 "공직자, 오이밭서 신발 만지지도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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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변창흠 사퇴론…박수현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왼쪽 둘째)과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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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부당이익 환수” 약속했지만, 조사·처벌은 첩첩산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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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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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 면담한 변협 회장…“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지막 일정인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변협은 윤 총장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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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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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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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정치학 박사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고 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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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쓴 윤석열 실체 "조국수사 안했음 지금 이용구 됐다"[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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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출신' 尹 너무 얕봤나, 秋에 5전 5승 거둔 숨은 비밀
━ 인파이터 추미애, 아웃복서 윤석열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번번이 판정패를 당하고 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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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1000억 수주 의혹···野 "확실히 안하면 당 흔들린다"
500억원 대 자산가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부적절 수주 의혹에 휩싸였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박 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피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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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
이하경 주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쉬울 때 내뱉었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 힘이 세졌다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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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비위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정치인 시절 잊어달라"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풀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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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비위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정치인 시절 잊어달라"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풀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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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찬성표 던진 조응천 "제 생각과 달라 마음 무겁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저는 오늘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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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은폐 견제 못 해” vs “검찰 반발은 입법권 무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참모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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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은폐할 수 있는데다 견제장치도 없어”…대검 2차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국회가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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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