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발전

가격 체계에 정부 법적 개입|여당 정책위-공정 거래 법안 문제점 보완키로|물가·임금·이윤·배당 등을 기획원에서 규제 가능|법안 내용-독과점 품가 신고제도 법제화

공화당과 유정회는 17일 하오 합동 정책위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이 법률안의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

「쌍쌍 전화번호」 특정인이 독차지

외기 쉽고 걸기 좋은 전화번호가 특혜로 배정되다 못해 이권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른바 「쌍쌍번호」 또는 「또이또이 번호」로 불리는 외기 쉬운 전화번호는 체신부 당국이 전화국을 신

국회8·3특위 질문·답변 요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통화량을 연20%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으나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 △현행세율은 국제적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업육성을 건의|외서 유입에 위협받고 시장 좁아 점차 사양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정진숙)는 지난주 출판업의 육성과 세제개정에 관한 진정서를 재무부장관에게 냈다. 이 진정서는 차차 사양화하고 있는 출판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출판업의 보

전진을 털며|5·25 주전 멤버 김종필·김대중씨의 권상

양차 선거의 막이 내렸다. 선거 기간 중 2백여 회 이상의 유세를 벌여 공화·신민 양당의 주전「멤버」이기도 했던 김종필 부총재와 김대중전대통령후보는 전진을 털고 앞으로 할 일의 구

불균형 고쳐 대중시대 구현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가 내세울 정책기조를 밝혔다.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가진 의견에서 ①각분야의 자율조화 ②향토예비군폐지 ③노자공동위구

사설

14일, 제18회 국전심사위는 서양화 비구상부문의『흔적백F-75』(박길웅씨작품)에 대한 대통령상수여를 비롯한 11점의 수질작품, 4백88점의 입선작품, 53점의 특선작품등을 선정,

선수 스카우트

가을은 농구인들에게 불안과 긴장을 안겨주는 계절이다. 해마다 농구「시즌」이 끝나는 이맘때면 실업「팀」의 선수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갖가지 「스캔들」이 나돌아 금전거래니, 이중계약

독점금지 국회심의 앞두고 지상공청

소비자보호론과 기업약화론이 맞서 논란을 거듭해온 독점금지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 법제처에서 문맥이 다듬어지고 있다. 각의를 거처 정부안으로 확립되면 69회 임시국회에 넘겨질 예정인

주식공개의 여건조성

25일 황재무장관은 주식의 공개의사를 표명해온 고려화재등 59개 기업체에 공한을 발송, 주식을 조속히 상장공개하도록 촉구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공한에서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성의문제

정부는 25일 차관회의에서 독과점장품의 부당가격과 과장광고등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전문 19조 부칙으로된 소비자보호요강안을 의결했다한다. 요강 에의하면 ⓛ독과점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안정위의 성장(하)

국내 자원의 부족, 만성적인 「인플레」누증, 기술의 후진성 등 심한 역경 속에서 불균형적이나마 고도 성장권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된 바탕위에서 착실한 성장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전시동원체제 확립

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한·일 경제 공동 조사보고|27일 양측서 동시에 발표

오늘의 국제교역은 재래의 식민주의적 타성을 불식하고 공영공익의 공약수로서 협력의 이념을 간추린다. 한·일 국교의 구심점이 경제교류 그것에 있다면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교정상화

불황의 검은 그림자가…|세계 경제 진단

전후 20년의 다단 했던 재편의 도정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허다한 「고비」를 겪고 또 제나름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선·후진국간의 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