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2)76년의 경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

『이번 것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청약하십시오』 발행 시장은 항상 만원이다. 증권 거래소를 에워싼 27개 증권회사 본·지점 영업장에는「핸드백」을 옆에 낀 가정 주부들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안보국회」입법 양산-94회 정기국회 결산

제94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함으로써 사실상 9대국회전우기가 마무리됐다. 올해들어 국회는 세 차례의 임시국회(회기22일)와 정기국회(88일)를 합쳐 1백10일간의 회기를 기록,

경과위원 귀가는 불만 표시

국회 경과위는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 수정 문제가 남덕우 기획원장관과 박준규·이중재 여야 정책 심의회 의장의 삼각 접촉에서 먼저 협의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 8일

"저임 고정화 우려"

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31일 정부·여당에 의해 성안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현실에 비춰 실시 시기와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격 체계에 정부 법적 개입|여당 정책위-공정 거래 법안 문제점 보완키로|물가·임금·이윤·배당 등을 기획원에서 규제 가능|법안 내용-독과점 품가 신고제도 법제화

공화당과 유정회는 17일 하오 합동 정책위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이 법률안의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

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물가안정위원회 신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시안 마련

「물개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경제기획원은 물가행정의 의결기관으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신설과 ▲가격의 사전 승인제 및 최고가격제 ▲불공정거래행위의 명시 ▲「카르텔

「5개 사 서 51%이상 생산」독과점품 원가보고의무화

경제기획원은 치약·TV·석유·연탄 등 37개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상위5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 연1회씩 원가 및 손익관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지시했다. 독과점품목생산업체에 대

석유 암거래협정 폐기권고

【워싱턴·동경=외신종합】미국과 일본은 석유파동에 따른 유류 가의 앙 동을 놓고 이를 억제키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고교준영)는 석유업계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정거래 법안 수정 경제각의서 결정

11일 하오의 경제각의는 경제 기획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로 줄이고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도록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59회 임시국회 개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 59회 임시국회가 16일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는 17일 대통령 연두교서를 듣고 이어 21일에 민중당 대표위원 기조연설, 23일에는 공화당 의장 기조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민간인이 가진 대일 청구권|58억원 보상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인보유 대일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소요액을 약58억9천6백만원 (2천2백만불) 으로 추정, 이에 대한 보상방안과 아울러 「대일본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