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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 빼"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계약…대법서 뒤집힌 결말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 전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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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190억 차익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비밀 아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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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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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방도 당했다…잡코리아 10년 싸운 '크롤링' 법정 논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스타트업 방픽이 ‘크롤링(crawling·자동으로 웹사이트 정보 수집 및 가공)’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거대 플랫폼과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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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강제로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다 계단 굴러떨어져 사망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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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계약서로 전세금 73억 빼돌린 공인중개사, 2심도 징역 9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73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A(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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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반응···"세입자 보호 당연""건물주가 권리금 내냐"
임대차 분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한 서울의 한 상가. [중앙포토]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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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입원한 김기춘…자택 앞은 썰렁 "거의 빈 집 같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 사진은 김 전 실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모습 [뉴스1], 조소희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소 직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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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중개사 협업 … ‘99만원 부동산 중개료’ 2라운드
공승배 변호사(左), 황기현 중개사협회장(右).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법원 판결에선 졌지만 ‘99만원 중개 서비스’는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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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유죄 … 세무사 업무 이어 또 제동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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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서 유죄...1심 결과 뒤집혀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설립한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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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공승배 변호사 vs. 황기현 중개사협회장 지상논쟁
부동산 거래 중개냐, 법률 자문이냐. 부동산 중개를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충돌했다.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최대 99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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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포함 99만원” vs “골목상권 침해 말라”
지난 1월 문을 연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회사인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집을 팔겠다는 매물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등록된 매물 건수는 78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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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빠지려 9급·공인중개사 시험만 20번…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벌금 200만원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9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시험 등 각종 시험만 3년간 20차례 응시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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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왕 꿈꾼 송씨, 김형식 통해 호텔 2곳 신축 로비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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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왕 꿈꾼 송씨, 김형식 통해 호텔 2곳 신축 로비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3000억원대 재산가 송모(67)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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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담보 걱정 마라" 약속에 계약했다면
부동산 계약을 망설이는 세입자에게 "걱정 마시라"며 계약을 종용했던 공인중개사의 말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이럴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공인중개사의 약속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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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 된다" 제동… 변호사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변호사라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40)씨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