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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투성이 공시 가격이 무너뜨린 조세 신뢰 바로잡아야

세금은 단돈 1원도 정확해야 한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 이유는 뭔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매기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속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와도 대다

중앙일보

2020.05.21 00:08
땅+집값보다 땅 공시가가 비싼 곳 전국 22만8475가구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보다 토지 가격만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전국 22만8475가구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땅값이 ‘땅값+주택

중앙일보

2020.05.20 00:02
'땅값+주택값 < 땅값' 이런 웃긴 공시가 전국 22만8475가구

감사원 전경. [뉴스1] 땅값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 산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

중앙일보

2020.05.19 17:10
문다혜 해외이주에 대해 감사원장 "대통령 딸이 특감 대상은 맞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앙일보

2019.10.10 16:56
검찰, 한인섭 10시간 조사…조국 직접 관여 증거 찾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투자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주변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0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충북

중앙일보

2019.09.23 00:03
한인섭 10시간 넘게 조사···검찰, 조국 직접 관여증거 찾는다

20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 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 이른바 '가

중앙일보

2019.09.22 16:47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

중앙일보

2019.08.01 15:00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사고

중앙일보

2019.07.25 15:00
한국당,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 공익감사 청구

방송인 김제동. [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방송인 김제동(45)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연료의 적절성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중앙일보

2019.07.02 17:01
[이슈추적]"청탁받고 점수조작"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3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부

중앙일보

2017.11.30 17:43
[단독]강원랜드 입사 탈락자들 "빽 없으면 안된다더니.." 울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는 빽없으면 못

중앙일보

2017.11.09 14:20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중앙일보

2017.06.02 01:09
[시론] ‘사내변호사’ 적법성 논란을 지켜보며

박영수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전 서울고검장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 대우그룹은 ‘세계 경영’을 기치로 공격적인 경영을 한 회사다. 수사 결과 무

중앙일보

2014.11.21 00:05
용인경전철 1조대 주민소송 … 전·현직 시장에 책임 묻는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혀온 용인경전철 문제를 놓고 1조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된다. 　수지시민연대 등 경기도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중앙일보

2013.09.23 00:33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감사

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

중앙일보

2013.04.19 01:21
공단-의협, 댓글 고발전 점입가경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댓글 공방전이 결국 법정행에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22 10:12
감사원, 곽노현 주의 처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파견 인사에 대해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위반이며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날 “곽 교육감과

중앙일보

2012.04.27 02:18
"새 사학법 통과 땐 폐교"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9개 사학재단 모임 대표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안 대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

중앙일보

2004.10.19 18:17
학부모가 학교비리 감사 청구

내년 1학기부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대학생이 연명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학부모감사청구제가 시행된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부

중앙일보

2004.07.13 19:03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모든 파업 직장폐쇄 가능"

앞으로 파업이 벌어지면 사업주가 합.불법에 상관없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합법 파업에 한해서만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장에서

중앙일보

2003.09.04 18:27
"부패방지법 시행령 함량미달" 시민단체반발

참여연대.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7일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자는 법 취지를 이

중앙일보

2001.08.27 15:29
충북도 '주민감사 청구제' 3월 시행

충북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이날 입법예고한 '충북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중앙일보

2000.02.21 00:00
공익성·자유 균형 배려

민정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발표한 「언론활성화대책」은 언론의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이 대책은 언론사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

중앙일보

1987.08.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