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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중앙일보

    1975.08.06 00:00

  • 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

    중앙일보

    1974.11.08 00:00

  • 공동조성된 재산 마을공유로 등기 각종 세금도면제

    내무부는 17일 71년이후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물·마을기금등 전국의 마을공동재산 9만1천2백91건(2백52억9천만원상당)을 마을공유로 등기토록하고 이들 재산에대한 등록

    중앙일보

    1974.06.17 00:00

  • 공소시효 기간의 단축

    대법원이 검토 중에 있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유형별 공소시효 조정 등 형사사건의 속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주목할만한 구상이다.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단축하

    중앙일보

    1974.06.12 00:00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중앙일보

    1974.06.11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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