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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꽃도 박수도 없이 … 개혁 대상 1호의 민낯
조강수논설위원 “닭 쫓던 개 신세요, 토사구팽이라-. 죽을힘 다해 전 주인 물어뜯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따신 밥 줄 줄 알았는데 새로 온 주인은 뭘 잘한 게 있느냐며 몽둥이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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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사건 위법성 있다면 검찰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 “위법성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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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실, 검찰 압박 전진기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소위 ‘잘나가는 검사’를 배치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검찰에 메스를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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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 검찰 개혁 전진기지 되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소위 ‘잘 나가는 검사’를 배치해 검찰을 장악하려했던 것과는 달리 검찰에 메스를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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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간부끼리 웬 돈봉투…진상조사 필요하다
어제 폭로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저녁 술자리는 여러모로 의문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시기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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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유 “4년 중임 대통령” 홍 “4년 분권형” 안 “이원정부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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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보여주기식 수사 의심..검찰 수사의지 없었다는 방증"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중앙포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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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검, 대통령 수사 거부·극우세력 망발 견디며 큰 성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날 조 교수는 자신의 SNS에 “‘권력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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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이런식이면 검찰 편 들어줄 생각 없어"…라디오 인터뷰 발언 논란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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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정유라, 덴마크서 버티다간 이중 고행”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정유라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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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 나와도 후유증…김수남 “총장이 모든 책임 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사를 앞둔 검찰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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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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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코드명 ‘슨넥’
암호는 민감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쟁 통에 군사적 정보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 암호학이 발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을 막는 암호화기법과 이를 알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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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오래 계약 현장 머물러…우병우, 거래 관여했다고 볼 수 밖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해야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주승용 비대위원, 박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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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측, 대통령 권한 축소 합의 … 국회의원 감축은 이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소방의 날인 9일 광주 화정동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화재진압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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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부터
형사사법 시스템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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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위해선 중수부는 필요악”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후폭풍이 거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지난달 23일)한 데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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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위해선 중수부는 필요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5일 임채진 검찰총장(사진 가운데)이 자신의 퇴임식 행사장에 검찰 수뇌부와 앉아 있다. 신인섭 기자 관련기사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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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정 정국 조성 아니다”
정부가 25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11월까지 창설키로 한 ‘합동수사팀’은 전례 없는 매머드급이다. 국가사정기관을 총망라하기 때문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금융감독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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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제 범죄 전담 합동 수사팀 만든다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가 11월 창설된다.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사정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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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린 검찰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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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줄일 복안 갖고 있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용철 기자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부각된 법조 비리를 줄일 복안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식 임명된 뒤 공개하겠다." 김성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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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지도부, 상생정치 펼칠까
상생국회가 과연 가능할까. 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이에 도전한다. 국가보안법(지난해 12월).행정도시특별법(2월)을 둘러싼 파열음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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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부패수사처 위헌 소지 있다"
여권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