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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린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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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15일 '특별수사.감찰본부' 구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밝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의 관리대상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사 형태로는 한계가 있고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 고발 당사자들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추진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합민주신당을 포한한 3당이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15일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서자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돌파구로 찾은 것이다.

청와대 쪽에서는 판.검사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특검법안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통과"라며 "공수처법 처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고 사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전에도 몇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특별검사와 공수처 도입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 .감찰본부 구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감찰본부 본부장은 고검장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상길 부산고검장, 권재진 대구고검장, 박영수 대전고검장, 명동성 광주고검장, 정진호 법무차관이 임명 대상이다. 다음은 김경수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독립적 수사'란 무슨 의미인가.

"수사 과정에서 총장에 대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중수부장 보고도 안 한다. 대검 조직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하지만 중간 과정은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특수2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배경은.

"현 상황에서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효율적인가 생각했다. 고민의 산물이다."

-정치권의 특검 발의가 영향을 미쳤나.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

-본부장 임명 전에 '떡값 검사'명단에 포함됐는지 검증하나.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증할 것이다."

-수사와 감찰은 분리해 진행하나.

"그렇지 않다. 떡값뿐 아니라 일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한다. 로비 여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찰을 분리할 수 없다."

-후보자도 감찰 대상이 되나.

"의혹이 제기된 전체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각오로 본부를 만든 것이다."

-이번 주 내 본부장이 결정되나.

"시기는 못 박기 어렵다."

-삼성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은 특별수사.감찰 본부에서 배제되나.

"삼성 수사에 관여했다고 해서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조강수 기자

◆'삼성 비자금 조성 및 검사 대상 로비' 의혹=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비자금 조성▶정.관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혐의로 삼성 최고 경영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호 게이트' 때 특별감찰본부=2001년 G&G그룹 회장 이용호씨 게이트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성됐다. 한부환 당시 대전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고,대검.서울지검 중견간부 다섯 명이 참여했다. 수사 과정에서 2000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이씨를 지휘 라인에 있던 검찰 간부들이 봐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임휘윤 부산고검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감찰조사를 받았고, 이 지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나머지 두 사람은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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