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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진보·보수 맹타
■ “범여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사회주의 개헌 시도할 듯” ■ “공수처 설치는 정권 치부 덮으려는 권력의 검찰 통제 의도” ■ “인사권으로 윤석열 막는다면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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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격분한 공수처 수정안···"박주민 의원이 밀실서 주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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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 비리 공수처에 통보 의무…정권 비리 손 못댈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권을 제어하는 소금 같은 기관이 될까, 아니면 검찰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새로운 괴물이 될까.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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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도입 눈앞 공수처… 무소불위 슈퍼 사정기관 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4 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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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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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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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있었다면 '3대 친문농단' 드러나지 않았을 것"
자유한국당이 유재수·황운하·우리들병원 사건을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라보는 야권 의심도 커지고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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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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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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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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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합의까지 깨고 "공수처만 우선 처리"···민주당의 변심 왜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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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김원배 사회 부에디터 19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의 손팻말 중엔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수사’가 있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언급되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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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만 높인다”…정교모 토론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참여 교수들은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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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며 야당의 총공세에 시달렸던 ‘조ㆍ조 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은 떠났고, 조국 민정수석은 남았다. 28일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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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해야 공수처장 임명···바른미래 새 법안 제안에 정국 요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로 만든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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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신설' 청원에 답변…"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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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 없다, 자꾸 올리지 말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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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여야 합의 불발…한국당 "적폐청산 좋아하는 여권에 칼 못 쥐어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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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저부터 수사 대상 될 것” 문 대통령, 법안 처리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공수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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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통과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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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청렴이야말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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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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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에서 '노멀 공수처'로?…법무부 "규모·수사대상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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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