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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로 예비청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는 7일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4회공판에서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기소한것에 이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불법단체로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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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
공작단 사건 공판 검찰은 27일 하오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의 이응로 피고인 등 2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서울형사지법합의3부)에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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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거점 공작단사건 첫 공판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공작단사건 피고인 33명 (구속26· 불구속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간첩·외환관리법위반 등 피고사건 첫 공판이 9일 상오 10시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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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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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요구
판본 방적의 일제 「테토론」 밀수입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 판사) 심리, 이재걸 검사 간여로 열렸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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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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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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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공소장 변경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를 비롯한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황공열 검사관여로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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