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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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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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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투기 공화국’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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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계 드러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보상금·공직자재산신고 논쟁 다시 수면 위로 3월 10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LH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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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도 외국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산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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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하리란 법 없어…지금이 결정적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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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LH 고맙다.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줘서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뉴스1 1. LH투기사건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려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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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부당이익 환수” 약속했지만, 조사·처벌은 첩첩산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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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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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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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장남 '접대 의혹' 사실로…총무성 간부 11명 줄징계
"나의 장남이 관련된 일로 공무원들이 윤리법을 위반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2일 국회에서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위성방송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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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日 스가, 이번엔 큰아들 공무원 불법 접대 의혹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장남이 관련 인허가권을 쥔 총무성 고위 간부들을 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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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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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도터' 이방카 어디로···트럼프 회사 못 돌아가는 이유
미국 대선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다.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는 '퍼스트 도터' 이방카 트럼프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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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증거인멸
박진석 사회에디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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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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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로비-윤석열 가족 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
[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알림 전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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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공직자 719명 농지 소유...농지가액 2위는 국토부차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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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논란됐는데 진영 장관도 투자…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괜찮나
지난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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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철역 옆 75억 땅 신고 안한 철도公 이사장···15억 뛰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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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산하기관 놀라운 낙하산 "이의경 취임뒤 전부 독식"
먹거리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 임원 70%가 식약처 ‘낙하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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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논란에도 '마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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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세부 조정안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5만건→8000건 감소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뉴스1] 검찰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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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효과' 공무원 재택근무자 4.7만명 늘고 초과근무 1시간 줄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 참석한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가 공직사회 근무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