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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로비-윤석열 가족 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
[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알림 전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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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철역 옆 75억 땅 신고 안한 철도公 이사장···15억 뛰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새 전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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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이해충돌…제2 손혜원 막을 '방지법' 통과될까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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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경고 금태섭 측 "헌법 위배"…조응천 "이런 징계 처음 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의결에 대해 2일 측근을 통해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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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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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국 수사 특수부 배당 비정상…검찰 내부 난장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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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오충진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법규와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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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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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형님 동생!'…600만원 술 얻어먹은 판사, 무죄 확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Pixabay]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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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만 2년째. 법을 만든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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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도 만나지 마라"…공무원, 17일부터 윤리 행동강령 강화하지만 실효성 논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김모 국장은 다음주로 잡았던 선배 공직자와의 점심 약속을 지난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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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담당 금감원 직원, 대책 발표 직전 팔아 50% 차익
정부의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매매해 50%를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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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무원, 암호화폐 투자는 부적절"
암호화폐 일종인 비트코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공무원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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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임직원 투자 자제” 한투증권 “고객 권유 금지” 금융권 번지는 암호화폐 금지ㆍ자제령
지난 12일 오후 6시 7분 한국거래소 임직원 모두에게 경영지원본부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뿌려졌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을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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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관 공직자들,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원 수입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업무 이외의 외부 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최근 5년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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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퇴직 2년 안된 선배는 만나지 말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년 미만의 퇴직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서울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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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의 자기반성, "공정위 개혁TF에 고위 간부 모두 제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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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관료 만날땐 서면보고 의무 추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현직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경우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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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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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들 해외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집단 카지노 출입
경기도 공무원들이 미국 출장 중에 간부급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청 조사담당관실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간부급 공무원은 몇몇 직원들과 카지노에도 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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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한수원 임직원들, '업무출장 다녀왔다'며 외부강연 출장비도 지급받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들이 “업무 출장 다녀왔다”며 외부 강연을 위해 다녀온 교통·숙박 비용 등을 출장비로 청구했다 적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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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iz] 핀테크로 여는 연 9% 재테크
서울 잠실에 거주하는 최민성(37)씨는 지난해 6월 말 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P2P금융 상품에 돈을 넣고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했다. 대출자는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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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쪽짜리’ 안 되려면 이해충돌 방지조항 필요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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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부탁만 해도 처벌” 로펌서 김영란법 특강 듣는 기업들
지난 20일 CJ·LG·SK·KT·GS·롯데·한화·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고위급 임원 15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 모였다. 이곳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