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경찰25시 외국의 경우|서독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한 소년이 시계바늘을 잘못 보고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부랴부랴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달려갔다. 한 밤중에 때아닌 등교학생을 발견한 버스운전사는 즉각 무선전화로

노동부 성장저해요인개선안, 실무자도 내용 몰라

○…서울시교위 간부들과 장학사들은 「7·30조치」 1주년을 맞아 시교위에 들른 정태수 문교차관으로부터 『교육행정기관의 나태로 한국교육의 얼굴 격인 서울의 교육이 병들었다』는 일침

2년간 유관기업 취업금지

정부는▲3급(부이사관)이상공무원등 공직자의재산등록과▲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징계면직자및 일정직급이상및 특정직분야근무자로서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등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청탁사항 보고제도

「3·25총선」의 열풍도 가시고 국회를 포함한 제5공화국의 모든 헌정기구가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체3차사정협의회를 열고 정치풍토의 쇄신 및 깨

"「현금축재」는 어떻게 막나"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전 대통령, 사정 협의회에 구체 방안 연구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참신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위지도층이 솔선 수범하여 부정 부패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한 부정 축재에 대한 제동 장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연립주택 부실공사·2중 분양 등 추적 처벌

정부는 10일 현행 연립주택 건설 촉진법을 개정,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5가구 이상에도 승인을 받도록 사업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국보위 대규모 숙정의 안팎|국가관·시국관도 감안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가 주관한 이번 숙정작업은 규모가 크고 고위직에 치중되었으며 그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가위 혁명적이다. 우선 2급 이상 고급공무원만 2백32명으로

깨끗하고 밝은 공직자사회

2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돼온 정화작업의 결과가 9일 마침내 발표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관 1명을 비롯하여 차관급만도 37명이

공익 법인의 탈세 여부 조사|국세청-학교·사회 사업 법인 등 651개 대상

국세청은 지방 청장 책임 아래 세무 행정상의 민원 사항을 밝혀내고 관련된 부정 세무 공무원을 자체 숙정 하기로 했다. 20일 김수학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공공질서 잡히고 사회안정 돼야-학원 정상화·정치활동 재개

박충열 국무총리서리는 19일 『정치와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획기적인 행정발전도 이번 기회에 이룩해야한다』고 말하고 공무원은 관이 모든 걸 다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민의 자율적인 운영에

권력형 부정부패의 삼제

계엄사령부는 18일 10명의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액은 총8백5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계엄

학원의 문제들

오늘의 한국 시회에서처럼 젊은 세대, 그중에도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고조되고 있는 때는 일찌기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매일 매일의 신문지면이 대학가의 동정

교육관계법령의 재정비

교육의 질적 발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활달하고 창의적인 학원질서확립과 민주적 교육제도운영을 위해, 그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

신민당 개헌안을 보고…

양당안중 두드러진 상이점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통령 간접선거허용문제와 개헌과정에 국민투표를 거치느냐의 여부라고 하겠다. 공화당은 전쟁상태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불가능할 때와 전

김재규의 법정진술

김피고인에 대한 11문답은 별항과 같다.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재직기간은? -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 ▲피곤인은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살해한

부조리예방에 뜻 있지만|소삭때문에 다수가 피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임직원에게 자술서를 받도록한 정부조치는 공직자사회자체의 정화와 잔존부조리릍 뿌리뽑자는 것으로 「예방적효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나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다

총무처고위관계자는 『사표를 해당부처에만 내놓고 아직 인사국에 보내오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빨리 총무처에 보내줘야 서류정리가 되겠다』고 했다. 당국자는 또

한미외교갈등 조속 회복-외무부보고|기능직정년(55세 이하)3년 연장-총무부보고

박동진 외무장관은 『금년도 외교는 일원적인 외교기능강화를 통해 외교효과와 국제신의를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 말하고 최근 박동선 사건으로 인한 한미외교의 갈등을 조속히 회복하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