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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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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재명 피습 조사 경찰 국회 증인채택, 수사 외압인가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가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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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방청장·靑 행정관 등 3명 '인사 비리' 실형…"청렴성 훼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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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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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 열상’ 축소 문자 메시지 관련 공무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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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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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도서전, 11월 부산어린이도서전...국제행사 많은데 문체부-출협 갈등 지속
대한출판문화협회가 16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로 66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26~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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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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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는형님 방송장악" "한상혁도 법조인"…김홍일 청문회 충돌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사 시절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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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DP 3% 횡령했다"…베트남 뒤집은 간 큰 여성의 정체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 틴 팟 그룹의 쯔엉 미 란 회장. 사진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베트남 당국이 16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주동자와 공무원 등 총 8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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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子 병역기피 의혹' 檢수사 요청…은성수 "사실 아냐"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 씨와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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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또 이재명…14번째 압색 당한 경기도 "해도 너무하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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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찔끔찔끔 주니 잘 안 된다"…브로커 법정서 드러난 수사무마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오른쪽)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코인 사기와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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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출 후 50년 지옥 갇혔다…‘섬마을 빨갱이’ 노인의 사연 유료 전용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전남 여수의 작은 섬 적금도에 사는 신평옥(87)씨는 50년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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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NSC 국장이 '쿠바 스파이'였다…그걸 40년간 모른 미국
약 40년간 쿠바 비밀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빅터 마누엘 로차 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 사진은 로차 전 대사가 쿠바 정보총국 요원으로 가장한 미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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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의혹’ 제보자, 국회 북콘서트…“경기도청 압수수색, 국민 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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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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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무마 로비 강남서 8번, 檢 7번" 브로커 공소장 입수
광주지검(지검장 박종근)이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수행해 온 사건 무마 및 승진 청탁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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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비판 시의원 뒷조사 지시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비판적인 성남시 의원의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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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평생 후회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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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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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文정부 조작 의혹…원전은 "죽을래" 집값은 "조직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지난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실무자급 관계자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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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배후엔 김무성·유승민? 朴 “촉새 女의원의 음해였다” [박근혜 회고록 14 - 정윤회 문건 사태 (하)] 유료 전용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를 포함해 주요 공무원들의 감찰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평가받는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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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 인생 쥐고 계시다"…법정선 공손히, 검찰엔 강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