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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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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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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고발 취하" 은성수 13번 전화…'병역기피' 도운 병무청 직원
감사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사진)에 대해 아들 병역기피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사진은 2020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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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률 36.1%, 비정규직 67.3% ‘자립’ 꿈 실현할 좋은 일자리 어디에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에는 장애인 고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비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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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성장기 이끈 '관료집단' 무너진다…"이젠 다르게 뽑자"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공직을 떠나 사기업으로 간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나는 등 ‘탈(脫) 관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투입돼 고도 성장을 이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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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돌봄 추진 경북 “출산 막는 12가지 규제 풀어달라”
경북도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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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월 190만원 '9급 젊공' 대탈출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그만두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A(25)씨는 '의원면직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사진 A씨 유튜브 채널 캡쳐 충북의 한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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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좌표찍기 참아야하나요…공노비 되려 공부 안했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지난해 8월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34)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의 계속되는 업무방해를 견디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진 A씨 제공 지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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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완전돌봄이 목표" 작심한 경북…12가지 규제 꼽았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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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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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철도 지하화? 유권자들이 앞으로 50년은 보게 될 공약”
━ 여야 총선 공약 들여다보니 서경호 논설위원 빨간 조끼 ‘공약 택배’ 배달원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총선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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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홍보의 신’이 말하는 성공 비결
주정완 논설위원 유튜브 구독자 수는 62만 명을 넘었지만 관련 수익은 한 푼도 없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지 7년여 만에 6급으로 고속 승진했다. 공무원 연봉의 두 배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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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봄 옷 입은 광주... 21일 날씨는?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4.02.20 오후 4:30 봄 옷 입은 광주... 21일 날씨는?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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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6급' 초고속 승진 충주맨, 작가 데뷔…"내가 잘한게 맞다"
사진 유튜브 캡처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며 9급에서 6급 공무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작가로 데뷔했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오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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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 알면 안돼" 충주시장 밝힌 '충주맨' 초고속 승진 이유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 6일 '충주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초고속 승진시킨 이유에 대해 직접 밝혔다. 사진 '충주씨' 유튜브 캡처 조길형 충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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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칭찬한 ‘충TV’ 구독자 60만명 돌파…김선태 주무관 “감사 영상 찍겠다”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지난달 16일 충주 공설시장 홍보를 위해 에작한 '충주시 이재용' 영상. 사진 유튜브 채널 충TV 화면 캡처 ━ 충주 공설시장서 이재용 ‘쉿’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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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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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개월? 보직 내놓고 가"…결국 아빠는 다 쓰지 못했다
중앙포토 최근 서울시 15개 구청이 육아 휴직자에 대해 팀장 등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 규정을 시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들도 비슷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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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신고한 3명에 1억 지급...공익 포상금 신설 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권익위)는 10일 부패ㆍ공익신고 14건에 대해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억 8950만원은 이미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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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구독 충주시 유튜버 “이젠 청주와 안 헷갈리시죠”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 프리랜서 김성태 상수도 공사를 알리는 맨홀행 ‘슬릭백(미끄러지듯 추는 춤)’, 푸바오(판다) 분장으로 생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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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감성으로 935만뷰 대박…'6급 초고속 승진' 충주맨의 비결 [영상]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이 3일 오전 충주시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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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5·7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응시연령 20→18세 하향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재부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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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관리도 부실했다…행정망 먹통, 내년초 종합대책 마련
최근 국가 관리 전산망 곳곳에서 잇단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민관이 합동 분석한 결과 전산망 장애에 대한 예방‧대응책 등이 미흡했고, 관리도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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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15년 걸리는데…'충주시 홍보맨' 6급 초고속 승진 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행정 6급으로 승진했다. 2016년 9급 공무원이 된 지 7년 만이다. 김선태 주무관. 사진 유튜브 채널 ‘충TV’ 캡처 27일 충주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