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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창립 이끈 시국사건 1호 변호사..."사서 고생하자" 큰 울림 [한승헌 1934~2022.4.20]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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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합시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 故한승헌의 죽비소리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늘어감으로 해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서 고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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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국가권력 오픈북 아냐”…형소법학회·참여연대 공수처 비판
19일 정오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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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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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황제 조사, 공수처장의 치명적 일탈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황제 조사'의 늪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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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수처(公搜處), 공수처(空手處)
박진석 사회에디터 명명(命名)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한자어의 비중이 큰 탓에 동음이의어로 언어유희를 즐기기 좋은 한국어의 경우 더욱 그렇다. 큰 고민 없이 이름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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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때도 공수처 반대한 김병준 “이 나라를 삼류로 만들겠단 건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겨냥해 “이 나라를 삼류 국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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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목 치라” 강금실 판박이? 檢수장 축하전화 받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여성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차기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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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회창 찬성" 나경원 "이해찬 반대"…공수처 진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ㆍ검사ㆍ경찰 등을 표적 사찰ㆍ협박할 수 있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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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석’ 박원순 “이 기회에 검찰개혁 해야…조국 적임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서울 걷·자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조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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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름 옆에 1등부터 꼴등까지…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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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23년간 공수처 반대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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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집착하는 민주당, 그 뒤엔 盧 '논두렁 시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룰)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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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도 ‘의원 이해충돌’ 논란
장제원(左), 송언석(右). [뉴시스·뉴스1]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까지 번졌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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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재로서 부동산은 이해충돌 판단 근거조차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까지 번졌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자신의 일가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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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무산 반복하며 20년 표류...'검찰개혁' 등에 업고 재추진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비롯해 대형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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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 … 검찰 독립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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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日 징역 22년, 美 징역 15년…한국은 겨우 3년
음주사고 예방 위한 경찰의 불시 단속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남의 가정 파탄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의 처분은 관대하다는 여론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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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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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제는 검찰 무력화 시도” 최재경, 안대희 개혁안 강력 비판
최재경(左), 안대희(右)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17일 안대희(57·7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연계안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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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정치인 몇 명이 사법 근간 흔들어 … 이게 무슨 개혁”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는 데 명운을 건 것 같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의 검찰 개혁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11일 검찰 관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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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자와 주저앉힌 ‘검찰심사회’ 도입하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에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대기로 유명하다. 그런 도쿄지검 특수부가 2월 초 정치자금 허위기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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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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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나라 당론 바꾸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당직자들이 잇따라 “스폰서 검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