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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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승진＞▶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구연모▶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동섭▶특허법원 사무국장 임용모＜법원부이사관 승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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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3/29/htm_20130329001330103011.jpg/_ir_410x230_/aa.jpg)
[인사]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外
조병현(左), 황찬현(右)◆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58·사법연수원 11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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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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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착 우려 낳는 지역법관제 개선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법원 판단이 왜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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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한승 外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한승▶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문영화▶서울고법 김문석(수석) 송우철 민유숙 김필곤 이재영 조한창 허부열 김정만(대법원장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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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外
대법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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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부장 7명 줄사표 … 휘청대는 평생법관제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무더기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 지난해 2월 인사 때부터 시행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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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
내년 초 신설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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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특허법원 〃 김찬규[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충식 김영선▶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모경필▶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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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말하는 판사, 판결도 심판 받는다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일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3년 만에 입는 법복인데 몸에 잘 맞는 것 같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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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 최영씨, 국내 첫 시각장애 판사 임용
최영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시각장애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를 비롯한 86명을 새로 법관으로 임용했다. 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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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사법연수원 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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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인사 ‘기수문화’ 깼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61·사법시험 19회)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56·사시 21회)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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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심판대 오른 선재성의 빗나간 우정
친형과 동창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9·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그의 친구인 A(50) 변호사가 법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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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 대전지법원장 황찬현
박홍우(左), 황찬현(右)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관 9명의 전보 인사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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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4/21/htm_2011042123491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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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통화내역 수색영장 발부
친형과 동창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8·사진)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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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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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여성 발탁 … 법원 다양화 시도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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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인사 이원화 긍정적 … 편향판결 대책도 나와야
대법원이 법관인사 이원화(二元化)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분리해서 임용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관인사는 ‘지법배석→지법단독→고법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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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91명 인사 … 법원장 28명 중 24명 교체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9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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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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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창원지법 안창환▶서울고법 황기선▶서울행정법원 손금주▶인천지법 허준서▶수원지법 조웅▶대전지법 정선오▶논산지원 김성률▶제천지원 김용덕▶경주지원 신권철▶포항지원 전보성▶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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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58명 인사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 중 21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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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