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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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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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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초라한 시골 늙은이 됐다" 일갈했던 원로법관 퇴임
조병현(65?사법연수원 11기) 원로법관이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읽다 감정에 북받친듯 울먹이고 있다. [사진 안산지원] “36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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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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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기밀 누출’ 수사 영장 기각에 검찰 인사까지 겹쳐 난항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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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지적에 연임 걱정···" 임종헌 재판 나온 現판사 증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임''승진''기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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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 1호 ‘원로법관’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을 만나다 “원고, 증거물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정말로 넘어집니까?” 재판장의 주문에 원고가 들고 온 골프백(스탠드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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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승진 코스?'…역사속으로 사라진 대법원 판사 공보관
대법원 [연합뉴스] "저의 임기 중 법원 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원 조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며 법원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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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前판사 "양승태 제왕적···판사들 내시걸음으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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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상고제도 개편 본격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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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벌로 마약 반복"···1심 풀려난 현대家 3세 징역형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 [연합뉴스]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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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고등군사법원[연합뉴스] 검찰이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53) 준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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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영장 방침
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15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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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시동거나...“법관 권한 내려놓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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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자체 개혁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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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어느 판사의 고백
━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인터뷰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모습. [사진 김영사] "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눈물 그렁그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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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김승환 교육감…1심 무죄 2·3심에서 왜 뒤집혔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기관 승진 인사에 4차례 개입해 특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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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이재명 변호하는 그들···"부담돼도 무죄 땐 대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그의 연수원 동기로 변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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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사의…검찰 고위직 중 4번째
검사장급인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최근 대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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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누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사 인생은 2013년 10월 21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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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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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조금 특별한' 인연
그 변호사는 시작부터 빨랐다. 서울대 재학중인 23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6년 동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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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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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잘나가고 싶었던 판사님들에게
박태인 사회팀 기자 “이미 판사가 되셨는데도 더 잘나가고 싶었나봐요?” 전·현직 판사를 만날 때마다 물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취재하면서다. 이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