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혔다
21일 타다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일했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
친구 소개로 처음 본 여성인데…차 안에서 유사강간한 30대男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
영장 기각 과정서 드러난 MG 박차훈 핵심 혐의…신용공제 대표 등에게서 1억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링거 든 채 병원 탈출…택시 뺏고 흉기 난동 환자 '이상행동'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병원 입원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택시를 빼앗고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소동을 일으킨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
-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
"널 짝사랑해, 원장엔 비밀" 60대 통학차 기사가 초등생에 한 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
-
"자는 거 아니였어"…여중생 성추행 40대 교사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
-
골반까지 벗겨진 바지…'돌려차기' 피해여성 옷 DNA 검사한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0세
-
'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유…法 "증거인멸교사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
-
[이번 주 핫뉴스]국민의힘 새대표 선출…WBC 개막,10일 한일전(6~12일)
3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4년만의 전국 대면 봄 축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WBC 한일전 #클린스만 입국 #조합장선거 #세계 최초 3D 로켓 #NATO #국
-
'막대기 엽기살인' 대법 간다…스포츠센터 대표, 25년형에 불복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뉴스1 막대기로 직원의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
"깔보지마" 시비걸고 다니더니…농기구 내리쳐 이웃 실명시켰다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제주 '오픈카 음주사망' 2심서 실형…여친 살인 혐의는 무죄
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
-
이재명과 검·경의 전쟁…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불똥 튀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
-
오석준 “사법불신 책임 통감”…800원 횡령 해고 “마음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22년 만에 사과 받았다...손배소 취하
지난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32)씨의 어머니(왼쪽)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약촌오거리
-
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
이용구 폭행 '사건 무마 논란' 경찰 "판례 참조해 처리했을 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비슷한 사건들도 내사 종결
-
[단독]쫓겨난 '학생 성추행' 교수....3년뒤 밝혀진 동료교수 음모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정문. 사진 전북대 ━ 항소심 "전보 발령 취소 처분 무효"…대법원 확정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에서 쫓겨난 50대 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