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 맞다”
[중앙포토]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
중국리그 뛴 축구선수, 연봉 33억 미신고···결국 9억 토한다
[중앙포토] 해외 구단에서 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축구선수 A씨가 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2016년 중국 프로축구리
-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
-
징역 14년형 내린 결혼사기, '어이없는 실수'로 다시 재판
A씨(여)는 요즘 한숨이 잦아졌다.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곧 다시 시작된다. 그녀는 결혼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2017년 1월, 예전에 알고 지내던 B씨(31)와 우연히 마
-
이영학 피해자 父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살해당한 A양(14)의 부친 김모씨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울분을 토했다
-
전여옥 "'어금니 아빠' 사형선고 받아야…천벌 받고도 남을 일"
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사형
-
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도 불복…대법원에서 결론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12일 법원에 따르
-
나이 한참 어려도 도련님···왜 남편 동생만 올려부를까
가운데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
3년 전 보상받은 세월호 유족···이번 판결로 추가 배상 안 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단원고 학생 한 가족 당 평균 6~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년 전 단원고 학생 유족들은 정부로부
-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사형선고 마땅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더,오래]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지 말고 느긋하게
━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11) 에어비앤비(Airbnb) 로고 [중앙포토]어느 날 블로그에 실은 에어비앤비(Airbnb) 관련 법률 칼럼을 보고 한 젊은 부부가 필자가 근무
-
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합의된 성관계… 여전히 무죄 주장” [전문]
이현주 감독. [연합뉴스]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애담’ 이현주 감독이 입을 열었다. 이현주 감독은 6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를
-
“원정화 사건은 조작” 당시 연인 관계 육군 중위 가족, 재조사 요구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원정화씨. 오른쪽은 2008년 당시 연인 관계로 알려진 육군 황모 중위 아버지가 최근 청와대에 올린 재조사 촉구 탄원글[중앙포토, 뉴스1]
-
[건강한 가족] “사건 빨리 잊어” 재촉 금물 심호흡·안전지대법 효과
생활 속 트라우마 극복하려면#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김희연(가명·서울 광진구)양은 큰 트라우마가 있다. 어렸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동생이 바로 앞에서 차에 치이는 것을 봤다.
-
아버지 흔적 지우고 싶은데 … 성·본 변경 신중해진 법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 성(姓)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해 각각 21세, 20세가 된 오모씨 남매는 서울가정법원에 “성을 이(李)로, 본(本)을 경
-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
삼성 재판 배임 놓고 공방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나왔다. 이 전 회장은 모두 진술을 통해 “지난 2
-
법원·검찰 갈등의 핵 '영장전담판사' 보는 두 시각
"문화관광부 전.현직 고위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 사람(영장전담판사)한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닌가."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1일 '사
-
"불법시위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 무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여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
-
민변과 '코드' 맞춰 사법개혁
청와대가 사법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 파장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계기는 오는 9월 서성(徐晟)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
[언론사 세무조사가 남긴 기록들]
국세청이 29일 언론사 6곳과 언론사 사주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장장 140여일동안 진행됐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
-
[KOPION 일기] 성과물은 시민에게
지난달 8일, 우리는 큰 승리를 거뒀다. 미국 뉴욕시가 브롱크스 북서지역에 세우려던 화학정수장 계획을 취소시킨 것이다. 이는 우리단체인 NWBCCC(Northwest Bronx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