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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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행장 2명 금명간 환문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거액어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 부는 13일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씨와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씨(60)를 금명간 소환,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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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인 2회 공판
원효로 윤 노파 피살 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6·여)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이 23일 하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실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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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부도낸|「김문」사장자수
24억여원의 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췄던 수출회사 김문·주식회사 케리부룩 대표이사 김종욱씨(37·서울반포동 반포아파트28동402호)가 검찰에 자수,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부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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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밝혀진 "결백"|과학수사연 김형영씨 인장 허위감정 누명 벗고 무죄"
30만평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계약서에 찍힌 인장을 잘못 감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까지 치렀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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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많다고 절도상습성 인정 못해〃구체적 습벽 밝혀야″
절도죄의「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행위의 횟수가 많다거나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절도습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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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번파기 고문등 강박심리서 조사받은뒤 명사앞 자백, 증거못돼
대법원형사부 (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4일『비록 검사앞에서는 고문등 자백을 강요당한바없었다 하더라도 검사이전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고문등으로 임의성없는 진술을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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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직전|재산을 빼돌려
서울지검 형사부 안승군 검사는 25일 경기도 부천시삼정동 일강강관 대표 구윤회씨 (42) 와 구자억 (43·상업·서울 후암동 15의182) 구자현 (52· 건축업) 씨 등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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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만 요란했던 여관 임검·가두 검문
「총력 수사」 보다는 「총력 보도」가 범인으로 하여금 자수토록 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매스컴은 이 사건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 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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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 3명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4일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9)·전 주택은행부장 김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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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악 감상실 폭발주범
【광주】광주「그랑나랑」음악 감상실 폭발사건 주범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됐던 김성균 피고인(광주시 누문동112)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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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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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원에 무기징역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조직폭력배「양은파」두목 조양은(31·전과5범·서울압구정동 한양 「아파트」3동)등 일당 9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살인미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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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싸움 말리려다 도리어 뺨맞고
○…대법원형사부는 30일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얻어맞고 상대방을 밀어 붙여 숨지게 했을 경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김기석 피고인(31·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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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모정」에 법의 온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천직부장판사)는 29일 가난과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천진스런 3남매와 함께 자살하려다 어린 두딸을 죽게한 김옥순피고인(25·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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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의원선거 거부요구 신민당사 농성
71년 8대국회의원 총선거 거부를 요구하며 신민당사에 몰려가 농성을벌였다하여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생 9명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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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산「데모」 발포명령 내린 서득룡 피고인|대법 재상고번서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3·15부정선거 합의「데모」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전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피고인(61·대구시중구봉산동223)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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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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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면소 판결
【부산】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주재우 부장판사) 와 제5형사부 (재판장 정만조 부장 판사)는 11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해제에 따라 지난8일 구속취소를 결정, 석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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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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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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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소액민사사건|검사가 맡아 화해유도|서울지검
서울지검은 5일 구두고소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소액민사분쟁이므로 앞으로 이들 소액민사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등 검찰의 민사적 기능을 강화하여 소액채권신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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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피고에 징역3년 구형
【대구】 대구지검공안부 서돈양검사는 8일하오 대구지법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부장판사)심리로 대구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가톨릭」농민회 오원춘피고인(31)에 대한 긴급조치 9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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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씨 3회공판|8일상오 개정
【대구】 긴급조치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톨릭」 농민회 오원춘피고인(31)에 대한 제3회 공판이 8일 상오10시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정제부장판사) 심리로 l호법정에서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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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 관련 옥영균씨|서울고법, 지법의 보석 결정 취소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천식 부장 판사)는 17일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옥영균씨 (46·공인회계사)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 측의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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