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냄새나"…알몸으로 내쫓긴 치매 노모는 숨을 거뒀다
70대 치매 노모를 한겨울 알몸으로 내쫓은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
검찰, 동급생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을 찾아가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한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
-
"北에 연락해보겠다"던 송영길, 이 말에 충북동지회 재판 서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 규탄 릴레이 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법원 “송
-
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다. 폭행·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부서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AI) 기
-
'코로나 강제폐쇄' 거부한 BTJ열방센터,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2021년 1월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시설 폐쇄를 거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또다른
-
허경영 "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법원 "정치서 배제해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
"폭행 없었다" 말 바꾼 교수 입건…전북교육감 무죄 뒤집히나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가운데)이 지난 8월 25일 전주지법 로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대 이귀재 교수 '위증 혐의' 입건 전북
-
검찰, 상습 스토킹범 구속기소하며 사상 첫 전자발찌 착용 청구
검찰이 12일 상습 스토킹범을 구속 기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
-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단체로 찾아와 누나 추행" 망상 있었다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
"한 달만 사귀자" 초등생 집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징역 8개월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
-
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섞인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 "실수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검찰 대장동 수사지휘 라인 유임, 총선 앞 공안통 전진배치
법무부가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관련 수사 라인은 기존 틀을 유지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이들이 주요 보직으로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특별수사 라인' 그대로…수사 연속성에 방점
법무부가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관련 수사 라인은 기존 틀을 유지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이들이 주요 보직으로
-
승아양母 "딸 죽인 사람 변명을 왜"…스쿨존 참변 징역 15년 구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덮쳐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8일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
-
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
-
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
반부패부장 양석조, 수원지검장 신봉수…특수통 전면 배치
법무부가 4일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자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이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
'상갓집 항명' 양석조, 전국 특수수사 지휘…수원지검장엔 신봉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단행됐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보강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
대검, ‘살인 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
고속도로서 17초 멈춘 30대, 알고보니 보복운전…"고의 아냐"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복운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
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