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 법무부 내선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
경찰 "검수원복 위헌" 반기에…법무부 "황당, 민주당 따르냐"
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
"검찰청법과 충돌해 무효" 검수원복 시행령 반기 든 경찰
경찰청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위헌ㆍ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법
-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
검찰총장 20→27기 수직 낙하…선배 상당수는 잔류한다, 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이 지명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것을 고려하
-
"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인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제출…'현금화' 앞서 외교 노력 알렸다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외교부가 지난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개최 등 국내
-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낙동강 살인사건 누명쓴 가족도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지난해 2월 부산고
-
'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 영장 기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
-
검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법위반 혐의
검찰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亂)’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나온 이광철, 80차례 "증언 거부하겠다"
11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오전 재판
-
'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달라"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
-
'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김해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뒤 아동보호단체 등이 판결을 한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쓴 글. 그래픽=김현서 기자 “죽을 것 같다”며 제 발
-
천경자 '미인도' 기묘한 논란…"검사가 '진품하면 어때요' 회유" [法ON]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어미가 어디 있느냐.” “눈에 힘이 없어 얼굴이 허깨비 같다. 코가 벙벙하게 그려졌고, 머리의 꽃이 조잡하다.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30년 위작
-
지인·공범 죽인 권재찬 사형, 女 2명 죽인 강윤성 무기징역…왜
재판정에 선 살인범 2명의 운명이 갈렸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신변 보호를 받던
-
“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전 안보실장 등 검찰 고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
채널A사건 수사팀 "박은정에 속아 尹·한동훈 통화내역 줬다"
2020년 12월 1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2020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이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빌미로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
성남도공 직원 "대장동 개발 방식 바뀐 출발점은 '정영학 제안서'" [法ON]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천화동인 일당들은 어떤 사전 계획을 세웠을까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들여다봤던 문제
-
尹징계소송 이길수도 없고…법무부,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측인 법무부가 판사 출신 소송대리인들을 전원 해임하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