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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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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합수본에 檢만 뺐다…“검사 투입, LH 합수단 꾸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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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LH의혹, 여론 원해도 檢수사 못해…검경수사권 탓"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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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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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정부 검사에 尹포위…김학의 공익신고자, 특검 원했다
여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야당에 신고서를 접수한 걸 들며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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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측 위법 방어 보고서에도 "김학의 긴급 출금 불가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2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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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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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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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건번호 파문···법무부·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전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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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뒤…'검찰개혁 시즌2' 이 가는 與 "하나하나 고칠것"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20대 국회 때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며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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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尹직무대행 호소 “秋장관님, 한발 물러나달라" [전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종택 기자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달라”고 호소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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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98%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성명 동참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모습. 제일 왼쪽 높은 건물이 대법원, 가운데가 대검찰청, 왼쪽이 서울중앙지검이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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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내년 1월1일부터 축소···수사권 조정 시행령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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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秋 독대 없었다" 추미애 힘싣기 말나오자 부인한 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공정’을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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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이어 직제개편…‘윤석열 힘 빼기’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맞춰 단행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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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 빼기’ 직제개편안 발표…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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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생략하거나 '이틀' 준다···윤석열 힘빼기 속전속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뉴스1] 전국 검찰청의 직제 개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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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檢개편 입법예고 안한 이유 "국민과 관련 없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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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정원 줄여 윤석열 힘빼기?…법무부 "직제개편 따른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검사 인원을 줄이기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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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수사권조정 시행령,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한다”
김창룡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의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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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첫 일성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 정신 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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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발 검사장 인사 임박…'檢 허리' 차장검사 자리 쳐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검찰청법 시행령이 오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러한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인해 검찰 내 차장 검사 자리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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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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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