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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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수사 때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물품을 국회 미화원이 치우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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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장된 카톡 사후 감청은 적법” 대법 판례와 따로가는 자의적 법해석
관련기사 디지털 외면한 ‘아날로그 검찰’ 감청 해석도 ‘아날로그’ “카카오톡 수사, 무한대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검찰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없이도 다음카카오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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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판·검사 정원 300여명씩 늘린다
앞으로 각급 법원 판사와 검찰청의 검사 총 정원이 각각 370명, 350명 늘어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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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두 신계륜, 입법 로비 혐의에 "소신과 철학"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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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비대위 출범한 날 … 야당 중진 3명 조준한 검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 4일 검찰이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철피아(철도 마피아)·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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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청와대 검사 파견, 질긴 편법의 역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05/16/htm_2014051618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 검사 파견, 질긴 편법의 역사
조강수사회부문 차장‘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청와대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 문제가 꼭 이 양상이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 근무를 하러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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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특검 합의 … 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발동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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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는 검사 스캔들, 엉터리 검증장치 손봐라
검사들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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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100일째 김한길, 천막 접나
김한길민주당의 장외투쟁은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지난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에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서울광장의 장외투쟁용 천막은 걷히지 않은 상태다. 8일은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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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주소 … 법 소급 적용 1만 명 추가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곧 추가로 공개된다. 검찰 추산 1만1000명이 대상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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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사모님 주치의' 구속될 때까지 의료계는 뭐 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9/04/htm_201309042324121010101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사모님 주치의' 구속될 때까지 의료계는 뭐 했나
민경원사회부문 기자“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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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똥, 김우중·최순영에게 튀나
김우중(左), 최순영(右)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의 다음 타깃은 김우중·최순영 회장이 될까. 최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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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한 해 300명꼴 … 대부분 제도 악용 ‘합법탈옥’
“한보그룹 비리사건 수사 때 정태수 당시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 실어증에 걸린 척을 했다. 난 직감으로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의사들은 틀림없다고 했다. 범죄자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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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중소로펌도 가기 힘들 듯
앞으로 판검사를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중소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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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 구속시킨 특수통 … 위기의 검찰 구원등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같은 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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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퇴직 후 가는 곳이…삼성전자가 1위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가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한 고위공무원(5급 이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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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검사 편법 파견 논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결국 이중희(46·사법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지난달 24일 이 부장검사가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청와대와 당사자 모두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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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제한으론 전관예우 못 막아”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전관예우금지 관련법은 2011년 시행됐다. 2011년 초 상호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되는 과정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이를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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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집서 성폭행하려고 콘센트 뽑았다가…
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약품을 뿌린 뒤 용의자의 혈흔과 지문 등을 채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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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만으로 성씨·나이 척척 … DNA 통합관리가 숙제
경찰 감식요원들이 가상의 화장실 살해사건 현장에서 루미놀 약품을 뿌린 뒤 용의자의 혈흔과 지문 등을 채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관련기사 조각 지문만 남긴 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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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일반인·기업도 추천
개인이나 기업·단체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나 단체, 민간 기업에서도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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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지난달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유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8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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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성범죄’ 막을 자정노력 필요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숨진 여성 환자를 한강 둔치에 버리고 달아난 엽기적인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점입가경이다. 먼저 의사가 숨진 여성에게 처방한 약물이 최음제였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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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핵심간부도 저축은행 돈 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금융위원회 A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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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