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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탄용’ 당헌 개정 찬성한 이재명, 이게 ‘사당화(私黨化)’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제주 호텔 난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을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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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저와 상관없는 조항…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 될것”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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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특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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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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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수사기밀 누설’ 혐의 현직 판사, 기소유예 취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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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검증·임명까지 다 檢출신이....野 "안기부 공포정치 부활"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이전하는 내용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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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시민단체 "땡처리 면죄부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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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서 증인 임은정 감싼 민주 "5년 꼭 버텨주시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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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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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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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정효식 사회1팀장 미국에는 한국의 13만 국가경찰과 같은 연방 경찰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의회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며 연방 검사와 함께 창설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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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멘토' 송기인 신부 이어 안민석도…"정경심 사면해달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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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조강수 논설위원 사자성어 축에도 못 끼는 비루한 조어가 정권교체기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논란의 진원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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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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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재인의 고해성사, 윤석열의 관용
이정민 논설실장 새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둔 시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막장극은 신구 권력 정면충돌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은 진영 내부를 향해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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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동훈 방지"…화들짝 놀란 민주당 ‘부메랑’ 견제 나섰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은 끝에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에선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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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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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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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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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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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한가운데 꽂힌 '칼'…검사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Law談-윤웅걸]
이번 정부는 검찰 권한 줄이기의 일환으로 ‘법무부 문민화(文民化)’라는 것을 추진했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오던 법무부의 장관, 차관, 실·국장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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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난 정치적 중립 지켜…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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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족사 언급하다 울컥 "비천한 출신 내 잘못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 전북지역 순회가 이어진 4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뉴스1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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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