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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검수완박의 피해자, 힘없는 서민
고정애 논설위원 30년간 무사고 택시운전자인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할아버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택시공제조합 보상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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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한 김오수 “검수완박은 범죄자 행복하게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14일 국회를 찾았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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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5년 범죄 은폐시도…검수완박 강행땐 자민완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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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라임사태 피해자도 반대…검수완박 누구 위한 법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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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尹, 처음부터 한동훈 딱 찍었다…검수완박 무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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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총력 저지”
“사표 내는 건 쉽지요…. 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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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국정 방해 행위”…민주당은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이 13일 대전 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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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효과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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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한동훈 발탁, 윤 당선인의 적폐수사 의지 담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한 것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까지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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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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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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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 당론 다음날...尹 "권력수사 상징" 한동훈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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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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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검수완박' 비판…익명 커뮤니티 투표서 80% "반대"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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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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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검수완박' 당론에 검찰 "참담…국민에 피해 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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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민변도 우려했다…"힘없는 사람들만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공개 반대했다. 장애인‧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들은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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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에 거부권 건의…검수완박 막을 김오수 '최후의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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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지검장 "검수완박, 빈대 잡겠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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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
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일견 타당하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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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TK 찾아 “규제 풀겠다”…검수완박 관련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 것”
11일 1박2일 일정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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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권말 검수완박, 그 후안무치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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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달라"…TK 다시 찾아 '통쾌한 어퍼컷'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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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사표로 진정성 보여라"…민주 '검수완박' 뜻밖의 부메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자 의도치 않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