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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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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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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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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완패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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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수사 의기투합" 홍보하더니…정작 검사 파견은 1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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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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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미투사' 美호화주택서 셀카···"입으로만 반미냐" 뭇매
지난 17일 한파가 엄습한 미국 텍사스 오스틴 자신의 저택 앞에서 찍은 천핑 상하이 푸단대 겸임교수의 셀카. [웨이보 캡처] “지금 텍사스주 수도 오스틴에 있다. 15일 수십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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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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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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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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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말로 檢 때리는 與···김봉현 통하자 이혁진도 "검찰탓"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종택 기자 “어제 라임사건 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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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절대적 아니면 충성 아니다”…중국 뒤흔드는 충성 경쟁
━ 중국판 대선 2년 앞두고 ‘킹스맨’ 약진 “당에 충성하라. 절대 충성·절대 순결·절대 믿음을 보여라.” 시진핑(習近平·67)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다.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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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로 만든 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명분 쌓기용” 지적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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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 강조한 秋, 발 맞춰 ‘성평등’ 인사 강조한 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1일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젠더이슈’를 강조해온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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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년차 윤석열 …"수사로 말한다"→ "정책으로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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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추미애 장관의 위험한 독주
조강수 사회에디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인사 독주가 무섭다. 독주는 위태위태하다. 옆에 경쟁자가 없다. 늘 내가 최고이고 선이며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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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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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편집"→"진중"→"죄송"…사과도 여론보며 한 황운하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1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파안대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연합뉴스] 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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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의 직격인터뷰] “도끼눈 뜬 윤석열 권력 독버섯 막아…개혁의지는 없어”
━ 거여 속도전의 중심, 법사위 이끄는 친문 실세 윤호중 민주당 내에서 당을 장악하려면 윤호중(법사위원장)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는 1987년 평민당 당직자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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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웅걸 "권력자 편하고 국민 불편한 검찰개혁은 개악"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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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 중립성·독립성 훼손 위험…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정해야"
대한변협은 29일 .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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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폐지땐 비극적 결과" 檢내부망에 분노 쏟아졌다
지난 1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검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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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돌연 취소…"윤석열 구중궁궐 고립시킨뒤 인사"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인사위원들도 연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일정도 미정이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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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욕먹는 檢개혁안…"육참총장에게 지휘 말라는 것"
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서울고검장이 되면 윤석열 총장(왼쪽) 허락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 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