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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위험물…주유소
서울 시내 대부분의 주유소가 소방법에 명시된 주유소 설치 시설 기준 및 건축법 또는 서울시주유소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건물이어서 주택가에 자리잡고있는 .주유소는 항상 화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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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에 무방비 정부종합청사
12일 치안국소방당국은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소방시설 진단을 실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건물준공에 앞서 시정하도록 총무처에 건의했다. 이날 치안국소방과에서 진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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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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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던진 사학운영|국고보조 요구결의 언저리
지난달 30일 대한사립 중등학교장회 연합회 대의원회에서 사립 중·고교에 대한 국고 보조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문교재단연합회(사립학교 재단 이사장회) 임시총회가 똑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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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은 고달프다
우리나라의 편지나 전보의 집배원은 넉넉지 못한 보수에 교통수단의 결핍, 일반시민의 협조가 모자라 고된근무를 하고 있다. 31일은 제3회 「집배원의 날」로 올해에는 29일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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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평 이상 건물엔 지하실|굴뚝도 지붕서 90cm이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하오 각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하실, 주차장, 굴뚝 높이 등에 까다로운 제약이 가해진다. 인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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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이상 지하실 두게|굴뚝높이는 지붕위 90cm이상
정부는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고층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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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올 겨울 들어 화재가 잇달아 일어나 재산상 피해와 인명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1월l5일 현재 금년 들어 발생한 화재건수는 1천3백27건에 사망39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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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건물 신·개축 강력규제
정부는 소비성건축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을 비롯한 국영기업체 은행, 극장 및 기타소비성을 띤 모든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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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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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무장탄
「굴뚝은 높게·굵게」하는 정부의 연탄「개스」사고대책은 아무래도 궁여지책인것 같다. 건축법시행령이 없어서 해마다「개스」중독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법의 혜택이 서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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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뒤에 도사린 "사각"들|부산전화국 화재 「결과론」
52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전신전화국 대화는 요즘 한창인 고층건물 건축「붐」에 따르지 못하는 소방 시설과 장비등의 빈곤을 크게 드러냈다. 부산시외전신전화국 청사에 대한 방화진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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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도 허가제
1급및2급국도연변 5백미터이내지역의 건물은 앞으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게됐다. 2일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법시행령중개정안」은 종래시·읍등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던 건축허가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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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아케이트|공원 구역은 휴게소로 용도 변경
말썽 많은 파고다공원 「아케이트」 건축은 서울시가 공원내에 침식한 일부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 1백14조4의2에 따른 「공원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철거령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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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40%』의 말썽|「파고다」공원 상가 시비
「파고다」공원 상가 「아파트」 건립을 싸고 건설부와 서울시 사이에 의견이 맞서 약40%쯤 공사가 진행된 상가 「아파트」공사를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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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공원 「아케이드」, “건축법 위반이다”
건설부는 7일 「파고다」공원 구역 내에 건축중인 상가 「아케이드」가 건축법시행령 1백14조4의2에 위반된다고 해석, 철거령을 검토중이다. 건축법시행령 1백14조4의2는 공원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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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네 법안 통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주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토지 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건축법 중 고정법률안」및 「물품세법 시행령 중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