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광고'까지 동원해 탈세…'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직원을 데리고 촬영시설까지 갖춘 과세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
트럼프 측근 로스 상무장관과 푸틴 사위, 조세회피처 통해 수상한 거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사업과 정치 경력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윌버 로스 미국 상
-
해외 뭉칫돈 신고 안 한 47명 조사 착수
국세청의 ‘칼끝’이 세금을 피하려 해외에 돈을 묻어놓은 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해외에 거액이 든 계좌를 갖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람들이 1차 대상이
-
‘알카포네 효과’노리는 국세청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는 ‘심리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탈세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발적 납세
-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들여다 보겠다” … 국세청 ‘빅 브러더 야망’
아들에게 집을 한 채 사주려는 A씨. 혹시나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징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철저히 현금으로만 줬다. 5억원을 은행에서 3000만~4000만원씩 몇 달에 걸
-
[비즈 칼럼] 국세청에 금융 과세정보 접근 허용해야
이만우고려대 교수 공정한 사회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 책임도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질서다. 그중 납세의무는
-
세무공무원 손가락 하나 "1억원 달라"는 뜻?
뇌물을 주겠다는 제의에 세무공무원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면 얼마를 달라는 의미일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인 재산세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42)씨는 2005년 3월 A씨가 이자
-
연구.취재수당에도 세금-租稅硏보고서
연간 1백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수당을 비롯,정근.연구.취재수당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5~10년으로 제한돼있는 조세시효를 대폭 연장하는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
예금 비밀보호 너무 소홀하다(사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금융규제에 관한 건의문에서 예금비밀 보장문제를 제기했다. 건의문은 특정인에 대한 당국의 예금 조회가 과다한 정보유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조세
-
윗물부터 맑아져야/사회지도층의 탈법 투기의 충격(사설)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
여우 「소피아·로렌」거액 탈세 밝혀져
세계적 여배우 「소피아·로렌」이 16일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한 거액탈세자 명단에 끼여 화제. 「이탈리아」 재무부는 각종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내 유명인사 20만명에 대한 탈세
-
거액의 양도소득엔 종합소득세율 적용
김수학국세청장은 고소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으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업체보다는 개인중심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18일저녁
-
불로소득자의 탈세
불로소득·은폐소득 등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소득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해온 각종 고액탈세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새
-
성수입 고액탈세자적발
별다른 소득원없이 큰 재산을 소유하고 호화생활을하고 있거나 대규모 위장가공거래를 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있는 고액탈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사에걸려 거액의 추징세금은 물론 형사고발을
-
세원개발 총동원령
국세청은 하반기 징세 활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전체세무공무원에 세원개발을 의무화, 매월 1건 이상의 세원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종전에 부과업, 무 종사자에게만 세원발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