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문제라도 만들어야" 무더기 자료요청에 멍드는 국감
#1. 에너지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진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제출해달라고
-
“코로나 위기에 규제 얹다니 가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들 분통
“부동산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세요. 거대 여당이 (경제계에) 통보하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식 아니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국회 의결도 남아있지만, 의미없는
-
이낙연 "도심 고밀도 개발 집중, 재건축 완화는 신중해야"
이낙연 의원은 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신뢰받는 집권당을 만들겠다. 신뢰를 받으려면 책임의식이 훨씬 강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유능함을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
통합당 “법사위 아니면 전무”에 민주당 고심…18대0 강행 주저
윤호중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
끝 보이는 ‘이해찬 함구령’···전당대회 시즌, 개헌론 분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위원장 안규백)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당대회 시즌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론이 새어
-
[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
文 "광주에 부채의식···5·18 하면 가장 먼저 노무현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법적 최종 책임, 왜곡 공작 실상 등을 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방
-
[글로벌 아이] ‘코로나19’라는 전시상황
윤설영 도쿄 특파원 “갖고 싶어 하지 않을게요. 이길 때까지는” 1942년 태평양 전쟁 2년차에 일본 곳곳에 나붙었던 표어다. 전국민 표어모집에 11세 소녀가 쓴 (나중에 아
-
'전쟁할 수 있는 日' 물 건너가나···방역부실 몰린 아베 속사정
8일 도쿄증권거래소의 주요 주가지수인 니케이225(日經평균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전날에 비해 504.32엔(2.56%)이 높은 2만179.09엔에 마감했다고 니혼게이
-
강기정·이인영은 선 그었지만···개헌 명분 쌓는 '180석 여당'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태우 정책, 헌법에 걸렸다···여권서 불지피는 '토지공개념 개헌'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
이해찬 ‘함구령’에도 180석 곳곳서 터져나오는 ‘개헌론’
4·15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론 부상을 경계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
[월간중앙]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탄식
“통합당, 여당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용서를 받도록 노력해야” “여당은 대통령 눈치보기… 삼권분립 체계가 와해될 가능성 크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월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
━ 통합당 선대위원장 박형준이 겪은 총선 대참패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당엔 현직 대통령과 대권 주자란 두 여왕벌이 있었지만 통합당엔 사실상 여왕벌이 없
-
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
종부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탄력 받는다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다. [뉴시스] 전체 의석(300석)의 5분
-
부동산 표심도 여당 택했다···종부세 인상, 3기 신도시 탄력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급매매' 전단이 붙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표심도 여당을 택했다. 4ㆍ15 총선에서 문
-
[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세균, 또다시 개헌론 쏘아올린 속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지 않으
-
[월간중앙]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국가론
■ “미숙한 국정운영은 예상했지만 위기 국면 생각보다 빨리 왔다” ■ “보수, 박근혜 망령 못 벗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 “21대 총선 후 1년 내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제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
[리셋 코리아] 내년 총선 때 국민의 개헌 발의권 되찾아와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지금 우리의 정치는 대결의 정치, 싸움의 정치로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
-
[월간중앙] 동북아 역사적 전환기의 한국의 대응
대미(對美) ‘예스맨’들 퇴출하고 전통적 한·미 관계 기본 틀 다시 짜야 한·일 관계 조속한 복원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긴요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