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대신 학폭 맡는다… 3월부터 ‘전담조사관’ 1955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올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전담하는 조사관 1955명
-
100만원 받고 "추행 없었다"…작년 위증사범 26% 증가 이유
지난해 8월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친구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
-
출산장려금 '1억' 준 부영, 세제 혜택 받을까…"전향적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
-
한동훈 "대단히 이상한 일"…강원래가 '건국전쟁' 못 본 사연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영화관을 찾은 가수 강원래가 휠체어 입장이 어려워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연이 알려졌다. 강원래는 2000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
'노는 예과' 없앤다…의대 정원 확대 이어 예과·본과 6년제 통합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이 늘어난 데 이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본과에 주로 편
-
규제 '대못' 빼도, 재건축 주춤?…'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달렸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케레니나』(민음사)의 첫 문장
-
3.9억 집은 5만원, 12억 집은 1만원 인하…달라진 건보료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내린다. 사진은 건보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최
-
감세 자영업 늘리고 규제 대기업 줄인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8일 서울
-
尹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버팀목…228만명에 100만원 이자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
-
월 150만원→200만원…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린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예산 의결권을 쥔 지방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올 초부터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에게 더 큰 후생 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
“리모델링 왜 해? 이럴거면 재건축 하자” 전국 아파트 몸살
송파성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
-
월 150만원→200만원…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하는 지방의회
전북도 전주시의회의 의정 활동비 150만원 인상 추진안을 두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리모델링 왜 해? 이럴거면 재건축 하자" 전국 아파트 몸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
"단통법 이달 중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통신비 절감 유도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과 별개로 이달중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
KBS, 2월부터 시행하려던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세부안 미정"
서울 여의도 KBS 앞 깃발. 뉴스1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를 한시적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행 징수 방식대로 전기요금과 T
-
김동연 "경기동부에 2040년까지 도로 18개, 철도 13개 건설"
2일 오전 남양주시 집전역 썬큰광장 지하1층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한정·조응천·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
-
재건축 부담금 확 준다…“20년 보유 1주택자 1.1억→840만원”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
-
'1.1억→840만원' 재건축 부담금,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
-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최고 수위 징계로 타격 불가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
-
빌라 담보대출, 인뱅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존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 ‘구멍’이 메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
빌라 담보대출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존의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 ‘구멍’이 메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
신축 소형주택 사면 절세? 그때그때 다르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정책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곧바로 정책이 집행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