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본 한반도 정세
■ “北, 2인자 없어… 위임통치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 분산용”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극히 잘못된 일, 북한이 유감 표명해야” ■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
-
[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
'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교조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
盧정부 국정원장 김만복 경고 "대공수사 경찰 이관 위험하다"
지난 4일 국회서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원안대로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면 4월 이전에 대
-
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
일본 “금융업 등록증 3일만에 발급...脫홍콩 자본 적극 유치”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홍콩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미 관련 법령을 개정해 ‘탈홍콩 자본’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
보안요원 직고용 강행한 인국공, 22년 공들인 정책 뒤집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인천공항공사의 합의 없는 청원경찰 직고용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
-
英 화웨이 배제에 中 틱톡, 런던 본사 후보 제외…미·중 이어 거칠어지는 영·중 갈등
영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상찮다. 영국 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 발표를 시작으로 양국이 보복성 제재를 주고받는 양상이다. 중국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
-
‘영구집권’ 푸틴과 ‘홍콩 위기’ 시진핑 손잡고 “외세 간섭 배제”
━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홍콩 보안법, 중·러 vs 서방 지난 15일 홍콩 도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홍콩 보안법(국가안전법) 홍보 문구가 적힌 보행로를
-
홍콩인에 시민권 준다는 英, 中 대사는 "중대한 내정간섭" 맹비난
류사오밍(劉曉明) 주영 중국 대사. 로이터통신=연합뉴스 주영 중국 대사가 영국의 홍콩 지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르피가로에 따르면 류사
-
현실화된 헥시트…"글로벌 기업 떠나고, 홍콩 임대료 20% 급락할 것"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 상업지구 고층빌딩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다고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PA=연합뉴스] “홍콩 고층빌딩 사무실의 빛이 꺼지고 있다.”
-
"공안에 감금, 고문 당해" 홍콩 주재 英 총영사관 직원 망명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2주간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영국에 망명 했다.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 [로이터=연합뉴스]
-
홍콩 시민,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시민권 획득 가능
영국해외시민 여권. AP통신=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
[노트북을 열며] 정권이 결정하는 검찰총장 권한
문병주 사회2팀장 법령 하나가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관심사인 줄 알았던 검찰청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
노노갈등, 노사갈등 격화하는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
-
[단독]조수진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낸다…김남국 “헌법 이해 못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발(發)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
[박재현의 시선] 5·18 비방 처벌 위한 법개정 꼭 필요한가
박재현 논설위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님 간첩이죠?"…'좋아요' 130만개, 의문의 北 틱톡커 정체
'호신술을 선보이는 북한의 여학생' '#NORTH KOREA' '#북한' '#추천' '北朝鮮(북조선)' '슬기로운 북한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국방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5명의
-
[밀실]'슬기로운 북한생활' 애청하는 10대…"님 간첩 ㅇㅈ?"
'호신술을 선보이는 북한의 여학생' '#NORTH KOREA' '#북한' '#추천' '北朝鮮(북조선)' '슬기로운 북한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국방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5명의
-
"홍콩에 있으면 굶어 죽을 판"···23년전 '엑소더스' 재현된다
「 이민 공략(移民攻略) 」 지난달 29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한 홍콩 시민이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사용되던 홍콩 여권과 홍콩 국기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들고 있다.[AP=
-
[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반도체 아마겟돈’에서 한국이 생존할 길은 초격차 기술
━ 예고된 미·중 경제전쟁 2라운드 그라픽=최종윤 “냉전이 끝났을 때 20년 후 이런 신세계가 생길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천안문 사건 당시 중국이 이렇게
-
"시진핑 총서기"라고 부른 폼페이오, 中압박하며 한국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등 대중 제재 조치를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
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박탈하겠다"···중국 장악 WHO도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홍콩 특별지위 전면 박탈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무더기로 발표했다. 중국이 장악한 세계보건기구(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