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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
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개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물가 #김홍일 #수능 #변호사평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송영길 #노란봉투법 #방송3법 #조민 #한미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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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72일째… 조희대 후보자 “법원장추천제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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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평생 후회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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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세 모녀 사건 안타까워…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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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끼리 싸우는 농협회장 연임법, "의원 청탁" 투서도…농협 "사실무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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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정식재판…고의적이면 양형 가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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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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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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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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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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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지폐서 검출된 당선자 DNA…조합장선거 836명 재판행
“A씨가 시켰다니요? 제가 조합원에게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농협의 조합장 A씨와 고교 동창 관계인 B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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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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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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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9일 이같은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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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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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창피하다"…'오송 참사' 138명 경찰 수사본부 중도 해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맡게 됐다. 사고 이후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꾸려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이 주도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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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땐 평당 1억”…서초진흥 재건축 운명, 122명에 달렸다 유료 전용
한남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도로 양옆으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가 불규칙하게 정렬해 있고, 높이도 디자인도 색깔도 제각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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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부터 킬러문항까지…민정수석실 빈 자리 채우는 ‘국조실 감찰’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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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행복청 7명 수사의뢰…오송 참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위해 검찰이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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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감찰로 검수완박 우회, 檢 오송참사 유관기관 전방위 압색
오송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가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소방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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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표현 음식점 전국 200곳...마약 마케팅 금지 조례 만들기 나선 지자체
입법예고된 이른바 '울산 마약 조례안'. 울산시의회 자료 캡쳐.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중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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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패가망신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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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법 허찔린 野…정청래가 세운 변호사, 장제원이 해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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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