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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수사·기소 따로" 추미애 발언, 대검이 확인해보니 "틀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검찰 안팎의 진실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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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삼행시도 등장…황교안 "文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총기획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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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황교안의 종로 승부가 중요한 이유
강찬호 논설위원 “신의 한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에 따라붙는 야당의 평가다.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릉 명문 씨족인 모 종친회장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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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지소미아는 외교현안, 정치는 국경선서 멈춰야
지난 9일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고가쿠(光學) 7호기를 실은 H2A 로켓 41호기 발사 장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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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추미애…민변도 “울산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언행에 대한 ‘비판 행진’이 좀처럼 끊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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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러가면 혹 붙이는 규제귀신…정권 세번 바뀌어도 그대로”
“규제 샌드박스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 년도 더 걸립니다.” 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박인술(58) 쓰리알코리아 대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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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개입 사건 피해자는 국가" 김기현 공소장 열람 신청 불허
[연합뉴스TV]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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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소장 공개 관행은 잘못…비공개 시점이 의심 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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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는 밑져야 본전, 경제는 화병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밑져야 본전? 천만의 말씀이다. 정치가 민초의 삶과 엮이면 안 통한다고 봐야 한다. 한국노동경제학회지 최근호에 이를 경제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실렸다(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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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소장
박진석 사회에디터 ‘송철호(중략)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등과 함께 (중략)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환석을 만나 (중략)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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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인의 토로 “정부는 규제 하나로 모든 걸 무력하게 하는 규제 귀신”
“규제 샌드박스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 년도 더 걸립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ㆍ58)” 8년 전 화상투약기를개발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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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상환계획 못 지켜…TRS 먼저 갚고 남은 돈 배분"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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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장환석·한병도 측 "공소장, 추측 범벅된 검찰 의견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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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우리에게는 리원량을 들어줄 가슴이 있는가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리원량(李文亮) 이야기는 가슴이 답답하다. 중국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그는 지난 연말 친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알렸다가 공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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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바이러스가 사탄"이라고? 무능한 정부 가려내는 '심판자'
한국 체류 중국인(한족)들이 지난 9일 서울 대림동 '서울 중국인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 중국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도 "인민들이 하루 속히 전염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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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미국의 언론인 켄트 쿠퍼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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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민의 결단과 합당 제안, 보수의 환골탈태 계기 되길
보수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합당 제안을 전격 수용, 이르면 다음 주 통합신당의 윤곽이 가시화할 수 있으리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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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김상조 고발건 수사...청·검 갈등 새 불씨되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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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 논설위원 검사(檢事)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검사한다’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 굳이 바로잡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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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이제 청와대가 직접 설명해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현 시장)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와 수사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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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의 미래를 묻다] 절판 책값 260억원…너무 부지런했던 인공지능의 참사
━ 인공지능 vs 인공지능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인공지능(AI)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이젠 몇몇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앞서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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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밀행성' 강조하는 프랑스도 고위 공직자 사건은 수사 중 브리핑
지난 2018년 5월11일 오후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전 당원 결의대회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왼쪽)가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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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밀담] '신속투입' 군용기 왜 우한 안 갔을까···독일은 반대한 中 설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온상인 중국 우한(武漢)에서 엑소더스가 펼쳐지고 있다. 우한을 탈출하려는 외국인과 또 그들을 실으러 온 외국 국적 민항 전세기로 우한 톈허(天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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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만난 권양숙 여사 "양산을 어려운 결심, 성과내달라"
민주당 PK지역 의원들이 지난 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홍철·김두관·김정호·서형수 의원.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