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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고발 당한 '로톡'…법무부·공정위 이어 檢 무혐의
변호사 단체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로톡에 대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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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당선인·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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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은 무혐의…김건희는 더 수사받게 했다
5월 4일 오전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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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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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 피해자 정보 이석준에게 넘긴 흥신소 업자, 1심서 징역 1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 윤모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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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접 지워서' 죄 안된다고? 아동학대 의심 원장 판결
학부모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의심해 폐쇄회로(CC) 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법에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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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접수조차 거부된 한동훈 '秋고발장'…檢, 이것도 조사한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지난해 9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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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5만여매 사무국장실 보관…CCTV는 종이로 덮었다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외 사전 우편투표물이 보관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CC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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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보 임명장 받았다" 불쾌…캡처해서 올린 진천군수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국민의힘의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받았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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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의료정보 털린 대형병원…"통지가 끝?" 피해자들 분노
“너무 화가 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정보인데 우편 한 통 보내고 땡이에요.” 김주희(39·여·가명)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통지서 한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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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 성범죄 가해자 전화…경찰이 신상 알려줬다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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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옥서 온 소름돋은 편지…"내 주민번호 들이밀며 협박"
지난해 12월 B씨는 A씨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선 A씨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 사진 A씨 제공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사는 A씨(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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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특혜 의혹’…장하성 "환매 안해, 투자금 손실"
25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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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마약∙무고 수사못하는 檢…文정부 '검찰개혁' 1년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1월부터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 수가 전년(2020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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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일그러진 검사의 초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검사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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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이 누구만났나…CCTV 까보고 차량수배 한 경찰들
자신과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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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복지부장관 고발할 것"
법원이 서울 내의 3000㎡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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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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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가족 죽인 이석준…공무원이 2만원에 주소 넘겼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26세 이석준. [사진 경찰청]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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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전 여친 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 4명이었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25세 이석준. 사진=경찰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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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불송치 결정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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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50만원 주고 집주소 파악...전여친 가족 살해한 이석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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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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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