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외형 2억원 이상 개인 영업자, 특별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오는 7월 하순부터 실사대상자 중 전기과표(6개월 매상액) 2억원 이상의 개인영업 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대중세 행정혁신의 마무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
법인세 157억원 직권 추징
1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올 들어 7월말 현재 전국의 1만9백48개 법인 중 6천8백9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조사에서 모두 8백60억5천6백만원의 은폐소득을 적출, 일백
-
성실 법인 대폭 확대
국세청은 성실 법 인수를 대폭 확대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이 마련한 성실 법인 확대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의 과세가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 법인의 개인화를 적극 권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세수 극대화 안 마련
올해 내국세수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의 실시, 개인 영업세의 과표 현실화, 녹색신고법인자격의 재심 등 일련의 세수공세를 강화할
-
경품판매 대폭규제
28일 국세청은 법인 기업체의 소득은폐를 막기 위한 부실경비특별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광고선전비의 경우 경품부 판매의 경품비용, 선전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
-
4천여 실사법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6일부터 12월말 결산법인 5천9백56개중 이미 3월말로 추계 조사를 끝낸 개인 유사법인 등1천7백85개를 제외한 4전1백71개 실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1백35개 종목의 사업소득세
국세청은 오는 4월 납기(71년 2기분)의 사업소득세대상 종목가운데 1백3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재조정, 전체평균율을 현행 14.23%에서 14.19%로 인하 조치했다. 오정근
-
내국세수 대폭강화
국세청은 올해 내국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세원 개발제안제도 ▲대 법인연합조사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과세 및 ▲한계 소득 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 기업의 재산 분산에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