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진보 정당으로 처음… 좌파가 캐스팅보트 쥐나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대외비 대북 정보를 보고받고, 국회 외통위에선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상정할지 협의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선 상상하
-
농특세 없어지고 버핏세는 예산 0.2% 수준인데 …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밝힌 재원 마련 방안의 근간은 정부 씀씀이 개혁이다. 새누리당은 연간 17조8000억원의 추가 복지 비용 중 9조7600억원을, 통합민주당은 연간 3
-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예산 편성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
[이코노 인사이트] 왜 다시 강소국일까
서경호정책팀장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선 강소국(强小國) 벤치마킹 열풍이 불었다. 인구·내수시장은 작지만 적극적인 개방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도 높았기 때
-
새누리, 국민 5대 걱정 덜겠다지만 … 5조 증세해도 부족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의 브랜드가 ‘5+5’로 정해졌다. 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이 걱정 없게 살 수 있도록 5개의 실천방안을 약속하겠다는
-
[사설] 증세는 세제개편 3대 원칙에 따라야
여야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증세안(增稅案)을 쏟아내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은 물론 재벌세까지 튀어나온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특
-
한나라 왼쪽으로 …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바야흐로 좌향좌가 대세다. 재벌세까지 거론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한나라당도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래야 표를 얻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
[BOOK] 1992년 클린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2012년 클린턴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다시 일터로 빌 클린터 지음 이순영 옮김, 물푸레 248쪽, 1만5000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일터로(Back to Work)』라는 경제비평서를 펴냈다. 지난해 1
-
클린턴 1기 노동장관 일자리 통한 성장 강조 월가 점령 시위 예견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라이시 교수는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치경제 학자다. 동시에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이다. 1993~97년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
클린턴 1기 노동장관 일자리 통한 성장 강조 월가 점령 시위 예견
라이시 교수는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치경제 학자다. 동시에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이다. 1993~97년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 오바마
-
[중앙시평] 김정일 사망·북한체제·남북관계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2011년 우리는 세계사와 민족사의 방향 축이 크게 선회하고 있음을 목도했다. 동일본 대지진은 전 세계를 전율케 하며 자연재해와 환경과 문명에 대해 본질적
-
[경제 view &] 법인세·소득세 치중한 세제개혁
이재술딜로이트안진 대표이사 이른바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의 최저세율을 규정해 세금을 더 걷자는 워런 버핏의 제안은 미국 사회
-
[사설] 사다리 무너지는 닫힌 사회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自像)이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안심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
-
미국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1981년 당시 미국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레이건은 10%가 넘던 인플레이션율을 집권 2년 만에 4% 이하로 낮추
-
미국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1981년 당시 미국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레이건은 10%가 넘던 인플레이션율을 집권 2년 만에 4% 이하로 낮추었으며, 개인소득세율을 1986년까지
-
오바마 “중산층 살리기 기로에 서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 캔자스주 오사와토미 고등학교에서 복지와 사회정의를 강조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신국가주의’를 인용해 연설하고 있다. 최근 중산층을 겨냥한 순회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이분법 아니다”
왼쪽부터 구인회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복지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사생결단으로 격돌한다. 우리 사회도 선별
-
등록금 결정, 대학생 참여를 許하라
“미쳐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자기 당을 향해 쏘아붙인 말이다. ‘반값 등록금’ 화두를 한나라당이 꺼낸 데 대해 화났지 싶다. 굶는 아이들을 더 도와줄 생각은
-
“부도 위기 벗어날 길은 긴축뿐 4년간 재정지출 350조원 줄인다”
관련기사 40세 영국 재무장관의 대개혁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의 주요 거리는 ‘삭감 중단’ ‘공정한 연금’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의 행진으로 소란스러웠다. 영국 정부의 연금
-
“시민들 등 돌리는데 노동운동, 뭘 할 수 있나”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하계동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노인잔치에서 팔순과 구순을 맞은 노인들에게 축하주를 따르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노조가
-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일본 신용 강등, 중국 재산세가 몰고올 후폭풍
박태욱대기자 지난주 이웃 두 나라에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일본의 국가(장기국채)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고,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세 부과 카드를
-
구제역 확산 주말이 고비 … ‘트라우마’에 우는 인부들
인천시 강화군 숭뢰리 구제역 확정 농가에서 살처분된 소들을 7일 땅에 묻고 있다. 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접종한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오늘 내일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
-
교육도 하이브리드 시대 … 글로컬 대학으로 오세요
요즘 글로벌 경영, 글로벌 교육, 글로벌 인재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먼저 인정 받고 으뜸이 돼야 한다
-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천안 나사렛대학교
요즘 글로벌 경영, 글로벌 교육, 글로벌 인재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먼저 인정 받고 으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