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며느리 성추행한 70대에 '집유' 선고
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2년 6
-
며느리 성추행한 70대에 '집유' 선고
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2년 6
-
김학의 체포영장 기각 … 경찰 무리한 수사 논란
윤중천(52)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
성범죄 ‘친고죄’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적용했던 친고죄 규정을 없앤 법
-
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 아동음란물 제작 최고 무기형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로 알려진 니겔 에반스 영국 하원 부의장이 20대 남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
-
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
![[이규연의 시시각각] 변태들의 행렬은 길어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16/htm_20130516233830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이규연의 시시각각] 변태들의 행렬은 길어진다
이규연논설위원 충남 아산의 한 여고 주변. 며칠 전 ‘바바리맨’이 출몰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학교 담장 주변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속 행동들, 위법 요소는?
[사진 JTBC 방송 캡처] KBS로부터 재심의를 받은 뒤에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얼마나 많은 위법 요소들이 있을까? 3일 방송된 JTBC
-
![[브리핑]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4/11/htm_201304111164430103011.jpg/_ir_410x230_/aa.jpg)
[브리핑]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법원이 가수 고영욱(37·사진)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연예인 중 첫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
여학생 껴안고 바지 내린 변태男, 형량은
울산지법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
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
뇌물수수 혐의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청구
대검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절도 피의자 B씨(43·여·가정주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 측
-
19세 미만 대상 성폭행 최고 무기징역 … 친고죄 없앤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해서 형을 깎아줄 여지가 사라지고, 성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
-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보호관찰소. 약 66㎡ 크기의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프로그램 ‘U-guar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
-
장애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친고죄(親告罪)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진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조사·처벌이 가능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 장애인 성폭력을 발
-
남성 간 성폭행 ‘가벼운 추행죄 → 무거운 강간죄’ 처벌 강화
형사법개정특위가 ‘부녀(婦女)’로만 한정돼 있던 강간 피해자의 대상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성 범죄의 변화 양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남성 간 성폭행이
-
억지 뽀뽀, 벌금 1000만원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아이 2명의 볼에 뽀뽀를 한 5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
-
장자연 사건 ‘용두사미’… 2명만 불구속 기소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 보류-재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소속사 전 대표와
-
장자연 술접대 동석했던 연예인 김성훈씨 강요 혐의 결정적 증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40·구속)씨 등 7명을 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씨가 지난 3월 7일 숨진 지 4개여
-
경찰 “故장자연 김前대표 성접대 강요 증거 없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씨 소속사 김 전 대표에 대해 술접대, 골프접대 강요 혐의를 추가했으나 성접대 강요 혐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
-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내달 3일 국내 송환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29)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전 대표 김성훈(40)씨가 다음 달 3일 국내로 송환된다고 29일 밝혔다.
-
‘장자연 사건’ 수사 대상 20명 중 9명 입건하고 일단락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9명이 접대 강요나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서
-
[사설] ‘장자연 수사’로 드러난 일그러진 사회상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 접대를 해야 했고 부르면 언제나 나가야 했다”고 한다. 지난달 7일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동료 연예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고인의 비참한 생전 처지다. 경찰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