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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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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예스 민스 예스 룰 없는 한국, 안희정 처벌 어렵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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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희정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해선 안돼”
지난 3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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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현행법이 안희정 살렸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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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말 안 한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 스페인 새 법안 발의
━ “예스(Yes)가 아닌 것은 노(No)입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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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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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유흥종사자 여성은 허용, 남성은 단속? 말 안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지난 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모습. [사진 나 의원 페이스북·최정동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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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 권고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JTBC]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성폭력 관련 현행법 3개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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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가중처벌 해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무고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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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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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학재, "비동의 간음죄 신설" 미투 지원법 발의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3선)이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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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신고 꺼려”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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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A의 성폭력 고발기…성폭력 고발, 이렇게 어렵다
일반인의 미투는 주목 받기 힘든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눈여겨 봐야한다. [중앙포토]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각 영역으로 퍼지며 한국 사회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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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대응책은?”…유엔이 한국 정부에 화낸 두 가지 이유
이윤택 연출가의 기자회견장에서 한 시민이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왼쪽).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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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 「 [사진=중앙DB] 동성 군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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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현대판 민며느리' 잠자리 강요한 양팔 없는 동거남 실형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초등학교 6학년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온 30대 지체장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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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이윤택ㆍ조민기 형사처벌, 어렵지만 불가능 아냐”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배우 조민기(53)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미투’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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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친딸에게 몹쓸 짓 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한 말
[연합뉴스]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는 19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강간이 아닌 근친상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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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대 현대판 민며느리' 남편 '아동강간죄' 구속기소 왜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초등학교 6학년이던 10대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온 20대 지체장애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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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현대판 민며느리' 성적학대한 '남편' 구속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킨 뒤 부모 집에서 수년간 함께 살며 억지로 성관계를 맺어온 20대 지체장애인이 경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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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수화 지적 많아 … ‘성공보수 약정무효’ 과감한 판결 내리기도
‘양승태 코트’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의 1차적 기능은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 취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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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 31세 여강사 법정구속
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당시 31세의 여성 강사 권모씨는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났다. A군에게 친근감을 표시해온 권씨는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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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세 중학생과 성관계 한 30대 여성 강사 법정구속
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당시 31세의 여성 강사 권모씨는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났다. A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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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양팔 없는 남교사와 초 6학년 때 성관계 후 딸 낳은 여중생이 가출한 까닭은…현대판 '민며느리' 논란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김고운(15·가명)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녔다. 거기서 알게 된 아동복지교사 최진호(29·가명)씨와 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