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
[논쟁] 외국인 범죄, 특별 관리 필요한가
지난 1일 수원에서 중국동포가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
"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람 안피웠는데 이혼?"
곽배희 소장은 ‘호주제 폐지’를 상담소 56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사진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된 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
사법부의 정치적 의견, 일본선 용인 안 돼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54) 도쿄(東京)대 법대 교수는 일본 민법 분야의 석학이다. 27세 때 도쿄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고 2010년부터 1년간 이 대학 로스쿨 학장을 지냈다.
-
[사랑방] 새 의자 外
◆새 의자 ▶박경빈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영재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12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금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
연봉 3000만원 받던 20대女 "미혼모 되고…" 하소연
유민희(29·가명)씨는 26개월 된 아이와 둘이서 20만원짜리 월셋집에서 산다. 아이 낳기 전엔 정규직 비서로 일했지만 미혼모인 지금은 번듯한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 영어 통
-
[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상속 고민? 상속문제연구소로!
일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다. 그만큼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분야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
[이지선 변호사의 상속법률 이야기] 유언장 작성, 이것만은 알아두자! ①
‘웰 엔딩(Well-ending)' 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바로 잘 죽는 법을 뜻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현재, 노후 복지와 죽음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사람들은
-
하버드 로스쿨 최초 동양계 여성 종신교수 ‘37세 재미동포 석지영씨’
하버드 로스쿨이 역대 처음으로 동양계 여성을 종신교수로 임용했다. 지난 2006년 조교수로 발탁된 재미교포 석지영(지니석·37·사진)씨가 주인공이다. 하버드 로스쿨 측은 지난달
-
'혁명 동지애가 결혼의 요건'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 북한 민사법에서 규정한 결혼의 요건이다. 북한에선 일부다처제를 여성 인권 유린행위로 본다. '두 집 살림'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2005중앙일보선정새뚝이] 1. 사회
2005년 한 해도 한국 사회에는 논란의 폭풍이 그치지 않았다. 쌀개방부터 사학법 개정, 줄기세포 연구 문제까지 논쟁거리가 많았다. 물론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등 상큼한 소
-
[법은 내 친구] "13세 미혼모 권리는?" 미국의 '생생 법 토론'
미국의 '스트리트 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판사·변호사·검사·피의자·배심원·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미국.일본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학
-
[사랑방] 행사 外
◆ 행사 ▶남승의 홍익대 총장과 이관수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부사장은 26일 홍익대 정보통신센터에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고충석 제
-
호주제 국회 공청회 270분 격론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최연희) 주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호주제 폐지 운동 및 폐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인사 각 4명과
-
[김나미의 한 지붕 두 종교] 2. 불교 남편, 기독교 아내 강신표·김봉영 교수 부부
강신표(68) 교수 부부를 만나면 덩달아 기분이 좋다. 오래 함께한 부부의 노년이 보기 좋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늘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는 그들은 모
-
여성부 →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
가족 해체 등 급속한 가족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여성부가 가족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
[대북지원 체계적으로] 1. 서독의 동독 지원은
서독은 분단시절 동독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 및 지원 정책을 폈다. 1963년 12월 동독과 서베를린 간에 체결한 '통과사증협정'은 2차대전 이후 단절돼
-
[대북지원 체계적으로] 1. 서독, 동독에 19년간 481억弗 지원
서독은 분단시절 동독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 및 지원 정책을 폈다. 1963년 12월 동독과 서베를린 간에 체결한 '통과사증협정'은 2차대전 이후 단절돼
-
[17代 국회 '신주류'가 뜬다] 2. 여성 의원 13%
"여성 의원이 20명만 있었어도 가족법 개정하는 데 37년이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고(故) 이태영 여사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입버릇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여성 단신] 여성부 外
▶여성부는 6일까지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에서 활동할 남녀기자를 모집한다. 위민넷 기자는 여성관련 기사나 인터뷰 등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된 결과물에
-
[여성 단신]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外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은 27~28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에서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을 연다. 수익금은 결식아동을 돕는 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