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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서운해도 3억 빚내세요…10억집 상속세 줄일 ‘셀프부양’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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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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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지는 '위안부 합의'…화해재단 '잔금 56억'은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관련한 언급이 오갔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당시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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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성별 정정” 허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우인성 부장)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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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정정' 허가…法 "성기, 필요요건 아냐"
지난해 3월 서울광장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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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대법 "허락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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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출생 아이 여권이름, 현지식 표기 허용” 첫 판결
[중앙포토]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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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9) A(36·남)와 B(34·여)는 2013년 3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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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인이상 모임 금지라는데…"택시, 성탄예배는 '사적모임' 아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면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고, 무엇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알쏭달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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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택시는 사적모임 아냐···4명 탑승 가능
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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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와 하씨는 동일인" 주민번호 2개로 27년 산 여자 사연
주민등록증 자료화면. [사진 JTBC 캡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숫자로 만들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와 함께 당연히 1인당 1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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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별정정' 변희수 재입대 여부 묻자…"주장 검토해보겠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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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또다른 변수, 내달 성별 정정 법원 판단 나온다
창군 이후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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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사유는 성전환 아닌 심신장애
군 당국이 창군 이후 처음으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에 대해 22일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 심신 장애로 인해 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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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금난새 지휘자 금난새(73·사진)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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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 맞다”
[중앙포토]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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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 재산 상속인은 4명···어떻게 나누든 국세청이 최다
━ 개인 소유 재산 가치 1조원 이상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사진 롯데그룹] 11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90조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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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부사관, 여군으로 복무 희망···전역 처리땐 소송"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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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 전역 거부···발칵 뒤집어진 軍
요즘 군대가 군기가 빠진 것인가, 아니면 신세대 장병이 헌법상 권리를 찾으려는 것인가. 현역 부사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이 조기 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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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성부부도 가족 인정 “마일리지 합산 가능”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혼인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고객으로 인정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선 처음이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들 동성 부부는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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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로 여성된 아빠, 호적을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5)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성 취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씩씩하고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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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친엄마를 찾았어요…엄마 유산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3) 저희 엄마는 작은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 살림을 했는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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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업둥이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배인구의 이상가족(38) 지난겨울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농토를 늘려가며 일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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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9) "양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부와 결혼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했다. [중앙포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제게는 생부와 양부 두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의 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