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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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반성 여중생 11명에 법도 관용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던 여중생 11명이 "후배들의 용서를 받아오라" 는 이색처분 (본지 98년 12월 9일자 23면) 을 이행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끝에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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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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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법관 116명 인사
^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대전 李貫珩^대구 金鎭基 張潤基^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광주 朴幸勇 ^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남부지원 蔡奎成^북부지원 金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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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폭력조직 '일진회' 5명 소년원 수감 중형 선고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愼明重)판사는 1일'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조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로 송치된 李모(17)군등 서울 A공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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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세대
사회자가 이번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소년원이니 소년교도소니 하는 말은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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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급우 1년간 상습폭행 고교생4명 소년원 송치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 고교생들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李善嬉)판사는 29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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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대전고법(승진) 李玲愛 ◇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閔亨基^광주지법 鄭甲柱(이상 전보)^대전지법 宋憲^대구지법 安喆珪^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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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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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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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양로원봉사 통해 새삶연다-일본 전국 확산
최근 일본의 노인홈(양로원)들에는 노인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非行 청소년들로 붐비고 있다.사회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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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지나치다/성인과 큰 차이없이 기소
◎4천8백명 실형 “일의 47배” 작년/“재범방지차원 선도 우선돼야” 사법기관이 20세미만의 소년형사범에 대해 성인처럼 엄벌주의로 일관,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 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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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31명 대폭 인사
대법원은 9월1일자로 이건웅 서울동부지원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민수명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1백3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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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10대자매/정상참작 보호자 위탁/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안철규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한 강모양(13ㆍ중2ㆍ서울 묵2동)자매에 대해 『각각 13세ㆍ12세인 이들을 소년원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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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20명에게|첫 사회 봉사 명령
서울 가정 법원 소년부 안철규·나채규 판사는 16일 점유 이탈물 횡렴 혐의로 송치된 최모군(17·S고1년)등 소년범 20명에게 각각 50∼1백시간 (1∼2개월)의 사회 봉사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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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관 수용 소년 절반이상이 탈주
법원의 처분결정에 의해 보호위탁된 비행소년들중 절반이상이 보호단체의 수용능력·지도인력부족과 감시소홀로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고 있어 비행청소년 선도에 맹점을 드러내고있다.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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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소년원의 24시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다시 일어서 새운명 개척하자』―. 서울불광동 서울소년원 본부건물앞 시계탑에 새겨진 글귀다. 도시속의 오지 2만평의 넓은 대지에 울창한 수목이 둘러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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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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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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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연만에 헐리는 「구한말의 풍운」|가정법원 구청사, 대지 2f갈:2천만원에 내놔
서울가정법원의 구청사 (서대문구서소문동57) 가 지은지 66년 만에 헐렸다. 1907년 준한말 의 정부청사로 대지 6백14평에 건평4백39평의 2층 목조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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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연만에 헐리는 「구한말의 풍운」|가정법원 구청사, 대지 2f갈:2천만원에 내놔
서울가정법원의 구청사 (서대문구서소문동57) 가 지은지 66년 만에 헐렸다. 1907년 준한말 의 정부청사로 대지 6백14평에 건평4백39평의 2층 목조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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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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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이재옥 광주고법원장 ▲김병동 광주지법원장 ▲이종표 전주지법원장 ▲이효권 인천 지원장 ▲김영연 수원 지원장 ▲전재원 서울 가정법원 부장 판사 ▲박남구 충주 지원장 ▲이근성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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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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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도 기소키로
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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