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주

필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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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보유국과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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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쓰면 전쟁 승리한다? 한미동맹 과소평가한 北의 오판 [Focus 인사이드]

2022.09.18 05:00

총 8개

핵심은 이것…한국핵과 미국핵 중 북한은 무얼 더 두려워할까 [Focus 인사이드]

그런데 과연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더 두려워할까? 향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공격을 거부하려면 북한 지도부와 군사력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및 감시정찰 능력,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교란 혹은 요격 능력, 핵미사일에 맞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호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의 억제력을 갖추는 데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훨씬 효과적이다.

2023.05.09 05:00
북핵 위협에 거세진 핵무장론…韓과 비슷했던 서독이 택한 길 [Focus 인사이드]

영국과 프랑스는 나토 편입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1952년과 1960년에 자체 핵무장을 달성했다. 1960년만 해도 미국은 소련보다 10배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미국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핵 우위와 대량보복 전략이 소련의 약한 수준의 공격을 잘 억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토의 NPG 창설에는 점증하는 소련의 선제핵공격 위협, 서독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맥나마라 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의지, 그리고 나토의 강한 요구 등이 작용했다.

2023.03.05 05:00
한국이 무인기 놓고 분열하는 동안, 매섭게 투지 다지는 北 [Focus 인사이드]

연말연시, 한국이 북한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입 사건으로 분열하는 동안 북한은 계획 달성을 위한 국가적 결집을 강화하고자 했다. 2022년 마지막 주, 북한은 제8기 제6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그리고 제9차 조선소년단 대회를 개최했다. 뒤이어 2023년 첫 주에는 해당 행사들을 통해 하달된 과업들을 여러 번 주입하고, 과업 달성의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분주했다.

2023.01.15 05:00
핵무기 쓰면 전쟁 승리한다? 한미동맹 과소평가한 北의 오판 [Focus 인사이드]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설령 핵지휘통제체계가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핵타격이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될 수 있다고 밝혀두었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적 필요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명료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09.18 05:00
힘 떨어진 美 핵억지력…핵전쟁 부를 수 있다, 이 두나라의 오판 [Focus 인사이드]

3차 핵시대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적수였던 러시아뿐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 중국이 있다. 이처럼 3차 핵시대는 강대국 간의 군비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점에서 1차 핵시대와 닮았지만, 급격히 낮아진 핵 안정성은 2차 핵시대를 닮아 있다. 핵이 보유한 폭발력과 기존의 예측 범위를 극복한 첨단 무기체계의 결합,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경쟁은 오인과 오판에 의한 핵확전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2022.08.01 05:00
러·중, 김정은이 사는 세계의 절반…우리가 잘 모르는 그 거래들 [Focus 인사이드]

2018년 전까지 외국 정상을 만난 적이 없던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정상들을 만났다. 2019년 4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북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과의 관계 회복을 예고했다.

2022.04.25 06:00
독재자는 무력사용 쉽다…푸틴 침략서 배우는 김정은 대응법 [Focus 인사이드]

권위주의 유형에 따른 전쟁 추구 성향을 연구한 제시카 위크스(Jessica L. P. Weeks)에 의하면,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알 카다피, 푸틴, 김정은 등과 같은 일인 독재자들은 다른 체제 유형의 지도자들에 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인 독재자들은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전쟁을 감행하여 야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대량의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선언한 레드라인을 넘었다.

2022.03.24 05:00
조악한 회색지대 전술 펼치는 북한, 싸움없이 굴복시키려면[Focus 인사이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전개하는 한편, 나토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정보전을 벌였다. 그간 러시아나 중국과의 일상적 군사 경쟁 속에서, 미국은 무력충돌 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사이버전, 전자기전, 우주전 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전쟁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춘다면, 일상적 경쟁 중에도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고 확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02.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