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진념(陳稔)경제부총리 등 현 경제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색경보에 앞서 곳곳에 황색경보가 켜지면서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安泳根의원), "종기가 아니라 장기(臟器)이상이 밖으로 드러나 대수술이 필요한 단계" (徐相燮의원)라며 경제를 '위기' 로 규정했다.
그 원인을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직접 지침을 내림으로써 경제관료를 예스맨으로 전락시킨 결과" 라며 "정권의 무능.무원칙, 경제관료의 눈치보기와 무소신의 합작품" 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공격은 경제팀 퇴진 주장으로 이어졌다.
元의원은 국무위원석의 陳부총리를 향해 "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노(NO)라고 하겠다' 고 말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노' 라고 한 적이 있느냐" 며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할 바엔 자리를 떠나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서상섭 의원은 "수술에 자신이 없으면 수술칼을 놓고, 다른 능력있는 수술팀을 부르라" 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실패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라" 며 "자리를 걸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근 의원은 "정부의 '현대그룹 구하기' 는 현 정부와 현대가 남북 경협 과정에서 만든 '신(新)변종 정경유착' 의 전형" 이라며 경제팀을 몰아세웠다.
비판수위는 낮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의원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들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예견됐었는데 건설교통부 등 감독기관이 대책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 일을 그르쳤다" 고 지적했다.
張의원은 또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희망적 전망을 내놓는 근거가 뭐냐" 고 물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구조조정' 이 '기업구제' 로 변질했다" 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陳부총리는 "감사원이 3월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 이라며 "감사 결과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