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는 5일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정보고를 통해 '이를 위해 청년층이 오랫동안 실직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인턴제와 정보통신기술 훈련, 창업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규제개혁 창구를 개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보험 운영과 관련, 이 총리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권법과 반부패 기본법 등은 올 상반기중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인사정책과 관련, '특정 지역이나 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 총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북측이 요청한 전력지원 문제는 국내 사정과 국민 정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앞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여야 각당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해와 협력을 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