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21일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제도와 관련한 EU의 제재방침을 재확인하고 WTO가 EU의 제재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업무협의차 제네바를 방문한 라미 위원은 이날 낮(현지시간)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미 무역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라미 위원은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FSC는 이미 WTO로부터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은 구(舊)FSC에 비해 수출보조금의 관점에서 더욱개악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바나나 무역분쟁과 관련해 WT0의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EU에 대한 무역제재에 착수한 점을 겨냥해 지난 17일 WTO 분쟁해결기구에제출한 제재요청에 대한 심의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육류, 과일, 항공기 등 제재대상 품목을 WTO에 통보했으며 제재 규모는 사상 최고인 4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WTO는 오는 27일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를 소집, FSC와 관련한 EU의 대미제재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