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PC용 게임CD를 불법복제하는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및 음반물 불법복제, 가짜 상표 부착상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117건에 13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71건 71명으로 주종을 이뤘는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낙없이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해 영업해온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등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이어 전자상가를 중심으로한 CD불법복제와 관련해 30건에 46명이 단속됐다. 특히 CD불법복제와 관련한 단속에서 집에 CD불법 복제기를 설치해 스타크래프트,아랑전설 등 PC용 및 비디오게임물 3만3천여장과 1만1천여장을 불법복제해 시중에 공급해온 남모(29.대학4년), 양모(20.무직)씨 등이 적발된데 이어 이들이 제작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온 게임물판매업자 7명 등 CD불법복제 및 유통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한 대학생과 교육용비디오테이프 무단복제사범, 외국유명상표도용사범 등이 다수 적발됐다.